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소재 '평화동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과수원, 전 등의 농경지 및 일부 주택 등으로 형성된 마을 외곽 농경지대임.
2)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
은 양호함.
3)형태 및 이용상태
서향의 미미한 경사지대에 소재하는 2필지 일단의 사다리형에 유사한 부정형지로서, '기호 1
' 토지는 일부 지상에 소재였던 건축물이 철거된 상태의 나지이며, '기호 2' 토지는 휴경지
상태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 1' 토지의 북동측으로 지적상 노폭 약 6~7m 내외, 현황 노폭 약 4~5m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각 토지 공히 계획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
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
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
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 1' 지상에 이동이 용이할 것으로 보이는 컨테이너 1개 및 가설재 등의 건축자재가 산
재함.(별첨 사진 참조)
7)공부와의 차이
없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의 임대관계는 미상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23. 3. 31. 근저당권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23년5월19일
소유권
주OO
말소
2
2023년3월31일
근저당권
엠OO
3,000,000,000원
말소기준
3
2023년6월22일
근저당권
서OO
200,000,000원
말소
4
2024년11월26일
가압류
주OO
500,000,000원
말소
5
2025년3월12일
가압류
이OO
18,004,000원
말소
6
2025년4월22일
임의경매
엠OO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2025.06.17] 유치권자 지OOOOOOOO 권리신고서 제출
[2025.08.22] 채권자 엠OOOOO OOOO 유치권 배제 신청서 제출
- 일괄매각
-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목록 2, 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 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함, 아울러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목록 1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목장용지’이나, 현황은 잡종지 내지 일부 지상에 소재하였던 건축물이 철거된 나지 상태임
- 목록 2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은 휴경지 상태임
- 목록 2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임
- 목록 1 지상에 건축 자재 및 콘크리트 폐기물 등이 적재되어 있고, 일부 토지 경계를 위한 낮은 돌담이 축조되어 있음
- 지오건축설계사무소 대표자 채기범은 2025. 6. 17. 소유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디앤씨건설을 상대로 미수금 160,000,000원의
건축설계용역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을 신고하였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 이에 대하여 신청채권자는 이 사건 부동산과 유치권 신고인인 지오건축설계사무소가 주장하는 건축물의 설계계약에 따른 건
축설계용역비 미수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고, 그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견련관계 또한
인정할 수 없는 점, 소유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디앤씨건설이 이 사건 경매절차의 개시결정기입등기 이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유치권 행사 중임을 알 수 있는 현수막 등 어떠한 표시도 없었던 점, 유치권신고로 인
해 경매절차 및 입찰을 방해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유치권을 부당하게 행사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지오건축설계
사무소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2025. 8. 22.자 유치권배제신청서가 제출됨
- 목록 1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이동식 컨테이너는 매각에서 제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