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소재 "괴산명덕초등학교"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교통상황
본건 서측 근거리로 34번 국도가, 남동측 원거리로 19번 국도가 통과하며, 동측 도보 약 30분 내외의 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함.
3)형태 및 이용상태
인접필지 대비 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 휴경지 및 묘지 등으로 이용중임.
4)인접 도로상태
맹지임.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300M 이내 소,말,양(염소 등 산양포함),사슴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토지 지상에 분묘가 소재함.
7)공부와의 차이
본건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휴경지 및 묘지로 이용중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미상임.
<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25.9.24.경매개시결정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17년7월10일
소유권
황OO
말소
2
2025년9월24일
강제경매
김OO
말소기준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농지법 등 개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소관 행정
기관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여부를 확인 후 입찰요망). 지상 소재 분묘를 위하여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함. 최저매각
가격은 분묘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