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소재 ‘석정교차로’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는 공장, 제조업소,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 및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의 대중교통시설이 소재하
고 있음.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부정형의 토지로서 제조업소(제2종근린생활시설)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3: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 등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1 토지의 동측 및 남측으로 세로폭(노폭 약6~7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기호3 은
'도로'임.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공히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산업형, 종합허가과 문의), 가축사육
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7)공부와의 차이
없 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임.
- 본건 토지상의 바닥포장, 펜스, 조경수목, 석축 등은 토지에 포함평가되었음.
- 본건의 개략적인 위치 및 경계 등은 지적도면, 건축물현황도(배치도) 등을 종합 참작하였
고, 정확한 위치·경계 등의 확인은 측량을 요하는 사항임.
1)건물의 구조
기호2는 일반철골구조 난연판넬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벽: 판넬 마감.
창호: 샤시 창호임.
2)이용상태
제조업소로 이용중임.
3)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등 갖추었음.
4)부합물 및 종물
후첨 ‘사진용지’등과 같이 제시외물건㉠~㉡이 소재함.
5)공부와의 차이
없 음.
6)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임.
- 본건 건물의 기본전기설비 및 기호2(가동) 건물에 부합된 캐노피(차양 및 비가림 시설) 등
은 본체 건물의 재조달원가에 포함평가되었음.
- 기호2(가동) 내 소재하는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 제6조 목록 제2023-236호’상의 기계기
구는 명칭이 ‘New packaging machine(HY300-16C)'으로 표시(기계명칭 및 모델명 기준시 마
스크 자동포장기계로 추정됨)되어 있으나 실제로 설치되어 있는 기계는 ’3D Mask Machine
(모델명 미상) 및 기타부대설비를 포함한 마스크제조라인 2식(자동포장기계 미포함)‘으로
확인되었고, 목록상 기계기구 명칭과 실제 설치되어 있는 기계를 비교할 때 물적 동일성 여
부는 명확치 않으나 제조업소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근저당 설정 당시와 현 시점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기구는 동일한 것으로서 기계 명칭 기재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므
로 물적 동일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정상평가하였음.
- 본건 내 소재하는 (제시외)기계기구 중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 제6조 목록 제2020-236호
’에 속하지 않는 것은 소유관계가 불확실하고 이동설치 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평가
에서 제외하였음.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주)청연스카이
2020.07.08.
5,000,000
있음
2020.07.01.-2021.06.30.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및 기계기구 포함
목록3.토지는 지분매각
본건 건물의 기본전기설비 및 기호2(가동) 건물에 부합된 캐노피(차양 및 비가림 시설) 등은 본체 건물의 재조달원가에 포함하
여 평가
본건 내 소재하는 제시외 기계기구 중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 제6조 목록 제2020-236호’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동설치 등이
용이하여 평가 및 매각에서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