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기호"1,2" 는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소재 "옥천교" 북측 근거리에 소재하며, 주
위는 농경지,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마을주변 농경지대이고, 기호"3" 은 경기도 양평군 옥
천면 신복리 소재 "사기막마을" 남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마을주변 야산지대로서 제반 입지여건은 공히 보통시됨.
2)교통상황
본건까지 공히 차량 접근이 불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사
정은 보통인 편임.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2" 는 공히 부정형의 토지로서 평지이며, 대부분 답으로 이용중이고, 기호"3" 은 대
체로 남측으로 하향경자진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4)인접 도로상태
본건 공히 지적도상 및 현황 맹지임.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 " :
농림지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도지정문화재보호구역의외곽경계로부터300미터이내의지역)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농업진흥구역<농지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
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
<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임.
기호"3"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
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 하수처리
구역(양평하수처리구역(양평공공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
경정책기본법>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3" 지상에 분묘 10기 이상 소재함.(후첨"지적도" 참조하되, 지적도상 분묘위치 "4" 번
의 경우 접근이 불가능하여 분묘는 소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분묘 갯수는 확인 못하였음)
7)공부와의 차이
없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