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쌍옥리 소재 "옥계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지방도변을 따라 자연마을, 농경지 및 소규모 점포 등의 농촌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무난함.
2)교통상황
인접 및 근접하여 차량접근 가능하고,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3)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2)는 2필 일단의 부정형 평지로서 축사부지로 이용중이고, 일련번호(3)은 사다리 평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이며, 일련번호(4)는 사다리 평지로서 전(휴경농지)으로 이용중임.
4)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1,2)는 왕복2차선 아스팔트포장도로에 접하고, 일련번호(3,4)는 맹지로서 일련번호(1,2)를 통하여 출입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일련번호 1)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_개,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미터_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300미터_소,말,양,사슴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미터_젖소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2019-04-01)(접도구역)<도로법>.
■ 일련번호 2)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_개,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미터_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300미터_소,말,양,사슴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미터_젖소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2019-04-01)(접도구역)<도로법>.
■ 일련번호 3)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_개,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미터_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300미터_소,말,양,사슴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미터_젖소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련번호 4)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_개,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미터_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300미터_소,말,양,사슴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미터_젖소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제시목록 외의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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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공부와의 차이
본건 일련번호(1,2)는 공부상 지목이 "답, 전"이나 현황 축사건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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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물의 구조
본건(가)는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건으로서,
벽체 : 판넬 등 마감
바닥 : 콘크리트 마감
창호 : 새시창호임.
본건(나)는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건으로서,
외벽 : 징크판넬 등 마감
내벽 : 벽지 도배 등 마감
창호 : 새시창호임.
2)이용상태
본건(가) : 동·식물관련시설로서 현황 창고 등으로 이용중임.
본건(나) : 동·식물관련시설로서 현황 사무실(공실) 등으로 이용중임.
3)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설비 구비되어 있으며, 본건(나) 건물에 난방시설 구비됨.
4)부합물 및 종물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5)공부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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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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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태정기초건설주식회사.정순태
40㎡
2021.12.20
2,000,000 [월]100,000
없음
2021.12.07.~2023.12.06.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17.02.09.근저당권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24년6월5일
소유권
최OO
말소
2
2024년6월5일
소유권
최OO
말소
3
2022년6월24일
소유권
김OO
말소
4
2022년6월24일
소유권
김OO
말소
5
2022년6월24일
소유권
김OO
말소
6
2017년2월9일
근저당권
농OO
220,800,000원
말소기준
7
2023년8월7일
가압류
농OO
26,216,795원
말소
8
2024년6월11일
임의경매
농OO
말소
건물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17.02.09.근저당권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24년6월5일
소유권
최OO
말소
2
2024년6월5일
소유권
최OO
말소
3
2017년2월9일
근저당권
농OO
220,800,000원
말소기준
4
2024년6월11일
임의경매
농OO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쌍옥리 263-8 지상에 소재한 목록5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는 불분명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2024.08.26] 채권자 농OOO OOOO OOO OOOOOOOOOOOO 경매예납금 환급계좌변경신청 제출
[2024.09.03] 유치권자 윤OO 유치권신고서 제출
[2025.03.26] 승계인 농OOOOOOOOOOO 유치권배제 신청서 제출
[2025.06.13] 유치권자 윤OO 보정서 제출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지상에 소재한 저온저장고 1동은 매각 제외)
-목록 3,4지상의 수목 매각 제외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목록5의 부속건물 40㎡ 및 제시외 건물 5-3의 2㎡는 매각외 타인 소유 토지인 도곡면 쌍옥리 263-8 토지 지상에 소재함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함). 2024.09.12.자 도곡면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목록 1,2의 원상복구 계획서 제출
또는 원상복구 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하며, 원상복구 계획서 제출 후 미이행시 원상복구명령 가능하다고함
-공부상 지목이 목록1은 답, 목록2는 전이나 현황은 축사건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2024.9.2. 윤재권으로부터 목록5 부동산에 대하여 공사대금 금14,578,700원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이에 대하여 신청채권자로부터 감정평가 당시 및 현황조사 당시 미조사 되었음을 이유로 유치권 배제신청서 접수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