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 대상토지는 충북 제천시 봉양읍 미당리에 소재하는 "왕미초등학교"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부근은 농경지, 임야 및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며 제반 주위환경 보통임.
2)교통상황
- 대상토지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고, 남측 근거리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간선도로가 소재
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 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토지로 현황 휴경지 및 일부 비포장 농로 상태임.
4)인접 도로상태
- 지적상 맹지이나 대상토지 북측으로 노폭 약 2M 내외 비포장 농로에 접하고 있으며, 대상
토지 일부도 비포장 농로 상태임.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073_절골천_소하천구역)<소하천정비법>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 후첨 ‘사진용지’ 참고하시기 바라며, 대상토지 기호1 지상에 타인이 설치한 것으로 탐문
조사된 전신주가 소재하여 감정평가제외 하였으니 경매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람.
- 후첨 ‘사진용지’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준시점 현재 대상토지 기호1 지상에 다량의 돌이
적치되어 있으므로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람.
7)공부와의 차이
- 대상토지 기호1은 지목 "과수원" 이지만 현황 일부 비포장 농로 상태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후첨 "지적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고하시기 바라며, 대상토지 기호1은 지적상 맹지로
기호1과 연접하고 있는 기호1 소유자의 다른 토지(미당리 산79-7) 및 타인 소유 토지
{(미당리 931-26: 지목 "묘지", 미당리 산79-5: 지목 "임야", 미당리 931-1: 지목 "과수원"
등)의 현황 도로 부분을 통하여 진출입 가능하므로 경매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응찰 시 유의하시기 바람.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목록16,17의 각각 을구 1번 구분지상권등기(2011.4.1.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됨.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2024.08.29] 근저당권자 엠OOOOOOOOO 근저당권변경신청서 제출
[2024.08.29] 근저당권자 엠OOOOOOOOO 근저당권자변경신청서 제출
1.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2.목록5는 상수도 인입되어 있고, 지하수관정시설은 있으나 현재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며 건물가치에 포함평가, 태양광
발전설비(3kw)는 건물가치에 포함하여 평가(병합된2022타경516감정평가서 참조)
3.목록5의 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자 및 증축 사용승인일자 등 관련사항은 병합된2022타경516감정평가서 참조. 현황은 한동
의 건물로 이용중임(현황은 청기와 민박으로 이용중임). 건축물배치도는 있으나 평면도는 등재하지 않음(병합된2022타경516감
정평가서 참조).
4.목록6: 지목이 "잡종지"이나 현황은 인접주택(펜션)과 함께 부속토지로 이용.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미등기 상태의 매각대
상 아닌 제시외 건물㉠[통나무구조 기와지붕 단층 단독주택(정자)(현황 주택(펜션)40㎡)]소재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는 불
분명.
(자세한 내용은 병합된 2022타경950호 감정평가서 참조)5.목록7: 지목이 답 이나 현황은 목록6 및 본건과 동일 소유자인 인접토지(원월리 200-4, 주택 펜션)의 부속토지 이용하고 있
으며 목록6과 7, 남측 인접토지(원월리 산8-1)에 걸쳐
매각대상 아닌 제시외 건물㉡[철재기둥 천막지붕 및 목재기둥 아크릴지붕, 약131㎡, 펜션식당 및 다목적 공간]소재로 인한 법
정지상권 성립여부는 불분명.(자세한 내용은 병합된 2022타경950호 감정평가서 참조). 농지취득자격증명필요(미제출시 매수보
증금 몰수)
6.목록6,7은 지적상 맹지이나 인접토지(원월리 200-4)와 함께 부속토지로 이용중임.(자세한 내용은 병합된2022타경950감정평가
서 참조)
7.목록15,16: 도로이며 지분매각임.(병합된 2022타경950감정평가서 참조)
8.목록17:지목이 답이나 현황은 도로임. 지분매각임. 농지취득자격증명필요(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몰수).(자세한 내용은 병합된
2022타경950감정평가서 참조)
9.모사건(2022타경1229)의 부동산 목록 일련번호와 병합된 2022타경516 및 병합된 2022타경950의 감정평가서의 일련번호가
다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