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북 제천시 한수면 덕곡리 소재 ""골안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기
호1,9토지: 임야 2필지) 및 ""음지말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기호8토지:
임야 1필지) 및 덕산면 신현리 소재 ""양달말마을"" 북동측 및 북서측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
산(기호3,4,5토지: 임야 3필지) 및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기호2,6,7토지:
임야 3필지)부동산이며,기호1,9토지 주위는 산간임야지대,농경지,과수원 등으로 형성된 지역
이며. 기호8토지 주위는 산간임야지대,농경지,과수원,캠핑장 등으로 형성된 지역이며, 기호
2,3,4,5,6,7토지 주위 는 국도주변 임야지대,주택,농경지,과수원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북 제천시 백운면 운학리 소재 ""운학1리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
산(기호10토지: 임야 1필지) 및 봉양읍 구곡리 소재 ""구곡3리마을"" 남측 근거리에 위치하
고 있는 부동산(기호11토지: 임야 1필지) 및 봉양읍 학산리 소재 ""학전마을"" 남동측 인근
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기호20토지: 임야 1필지)이며, 기호10토지 주위는 임야지대,농경지
과수원,창고시설,캠핑장,주택 등으로 형성된 지역이며, 기호11토지 주위는 산간 임야지대,
태양광발전설비,농경지,과수원 등으로 형성된 지역이며, 기호20토지 주위는 국도(5호) 주변
임야지대,농경지,과수원,주택,창고시설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 보통임.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북 제천시 송학면 오미리 소재 ""로뎀청소년학교"" 남서측 및 남동측 인근에 위치
하고 있는 부동산(기호12~17토지: 임야 6필지) 및 송학면 송한리 소재 ""철골"" 남서측 인
근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기호18,19토지: 임야 2필지)이며, 기호12~17토지 주위는 임야지
대, 농경지,과수원,농촌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기호18,19토지 주위는 산간 임야지대,
농경지,과수원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 보통임.
2)교통상황
1)기호10토지: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임도(기호10토지에도 설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인근
으로 지방도로가 통과하고 있어 교통상황 보통임.
2)기호11토지: 맹지로서 차량 접근 불가능하며, 대중교통이 운행되는 곳까지 근거리로서
교통상황 다소 불편함
3)기호20토지: 맹지로서 차량 접근 불가능하나 인근으로 국도(5호)가 통과하고 있어 교통상
황 보통임.
2)교통상황
1)기호12토지: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동측으로 세로(불) 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인근에 버
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어 교통상황 보통임.
2)기호13토지: 맹지로서 차량 접근 어려우나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어 교통상황
보통임.
3)기호14토지: 맹지로서 차량 접근 어려우나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어 교통상황
보통임
4)기호15토지: 맹지로서 차량 접근 어려우나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어 교통상황
보통임
5)기호16토지: 맹지로서 차량 접근 어려우나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어 교통상황
보통임
6)기호17토지: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남측 일부에 로폭 약3m 도로(기호17토지 일부 ""도로""
이용 포함)가 있어 임도와 연결되어 있으며,대중교통이 운행되는 곳까지는
다소 근거리로서 교통상황 보통임.
7)기호18토지: 지적도상 맹지이나 임도가 개설되어 있으며, 대중교통이 운행되는 곳까지
다소 원거리로서 교통상황 다소 불편함
8)기호19토지: 지적도상 맹지이나 임도가 개설되어 있으며, 대중교통이 운행되는 곳까지
다소 원거리로서 교통상황 다소 불편함
2)교통상황
1)기호1,2,6,7,9토지: 맹지로서 차량 접근 불가능하며, 대중교통이 운행하는 곳까지 원거리
로서 교통상황 불편함
2)기호3토지: 지적도상 맹지이나 북서측 일부 로폭 약3m 도로와 접하고 있어 차량 접근 가능
하며, 인근으로 국도(36호)가 통과하고 있어 교통상황 보통임.
3)기호4토지: 맹지로서 차량 접근 불가능하나 인근으로 국도(36호)가 통과하고 있어 교통상
황 보통임.
4)기호5토지: 세로(가) 도로와 접하고 있어 차량 접근 가능하며, 대중교통이 운행되는 곳까
지 다소 원거리로서 교통상황 불편함
3)형태 및 이용상태
1)기호10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임야로서 일부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
는 자연림이며, 일부 벌목 후 잡목이 자생하고 있음.
2)기호11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임야로서 대부분 소나무 조림되어 있으며,일부 참나
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연림임
4)기호20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임야로서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
연림임
3)형태 및 이용상태
1)기호1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임야로서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
연림임
2)기호2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임야로서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
연림임
3)기호3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임야로서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
연림이며, 일부에 분묘가 소재하고 있음.
4)기호4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임야로서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
연림임
5)기호5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 임야로서 일부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
는 자연림이며, 일부 벌목한 후 잡목이 자생하고 있음
6)기호6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 임야로서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
연림임
7)기호7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 임야로서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
연림임
8)기호8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 임야로서 일부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
는 자연림이며, 일부 벌목한 후 잡목이 자생하고 있음
9)기호9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 임야로서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
연림임
3)형태 및 이용상태
1)기호12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임야로서 일부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
는 자연림이며,일부 벌목 후 잡목이 자생하고 있음
2)기호13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임야로서 일부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
는 자연림이며,일부 벌목 후 잡목이 자생하고 있음
3)기호14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임야로서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
연림임.
4)기호15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임야로서 일부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
는 자연림이며,일부 벌목 후 잡목이 자생하고 있음
5)기호16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임야로서 일부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
는 자연림이며,일부 벌목 후 잡목이 자생하고 있으며, 일부에 분묘가 소재하
고 있음
6)기호17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임야로서 일부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
는 자연림이며,일부 벌목 후 잡목이 자생하고 있으며, 일부에 분묘가 소재하
고 있으며, 남측 일부 ""도로""로 이용하고 있음
7)기호18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임야로서 일부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
는 자연림이며,일부에 임도가 개설되어 있으며, 일부에 분묘가 소재하고 있음
8)기호19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임야로서 일부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
는 자연림이며,일부에 임도가 개설되어 있으며, 일부에 분묘가 소재하고 있음
4)인접 도로상태
1)기호12토지: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세로(불) 도로와 접함
2)기호13토지: 맹지임
3)기호14토지: 맹지임
4)기호15토지: 맹지임
5)기호16토지: 맹지임
6)기호17토지: 맹지임
7)기호18토지: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임도(세로(불)가 개설되어 있음
8)기호19토지: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임도(세로(불)가 개설되어 있음
4)인접 도로상태
1)기호1,2,4,6,7,9토지: 맹지
2)기호3토지: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로폭 약3m 도로와 일부 접함
3)기호5토지: 지적도상 맹지 이나 현황 로폭 약3m 도로(기호5토지 일부 ""도로""로 이용포함)
와 접하고 있음.
4)기호8토지: 세로(가) 도로와 접함
4)인접 도로상태
1)기호10토지: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임도가 개설되어 있음
2)기호11토지: 맹지임
3)기호20토지: 맹지임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토지:
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
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전산지(산지관
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공장설립승인지역(2020-10-16)(수도법)
기호2,7토지;
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
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3토지: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전
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하천구역(성천)(하천법)
기호4토지:
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
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전산지(산지관리
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하천구역(하천법)
기호5토지:
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
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전산지(산지관
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공장설립승인지역(2020-10-16)(수도
법)
기호6토지:
농림지역,농림지역(2015-07-10),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산림보호법),공익용산지(산지관라법),,보전
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공장설립승인지역(2020-10-16)(수도법)
기호8토지:
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특화경관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공장설립
승인지역(2020-10-16)(수도법),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9토지:
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공장설립승인지역(2020-10-16)(수
도법)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0토지: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
전산지(2023-09-15)(백운운학1지구)(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2023-09-15)(백운운학1지구)(산
지관리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1토지:
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20토지:
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
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
(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
지(산지관리법),하천구역(2024-07-19)(하천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토지: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전
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소하천구역(2018-12-14)
(146_소바위2천_소하천구역)(소하천정비법),하천구역(2014-05-23)(오미천)(하천법)
기호13토지: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
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전산지(산지관
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4토지:
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5토지:
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
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6토지:
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7토지: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8토지:
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자연경관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9토지: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자연경관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준보
전산지(산지관리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1)기호16토지: 일부에 분묘가 소재하고 있음
2)기호17토지: 일부에 분묘가 소재하고 있음
3)기호18토지: 일부에 분묘가 소재하고 있음
4)기호19토지: 일부에 분묘가 소재하고 있음
6)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3토지 일부에 분묘가 소재하고 있음
6)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7)공부와의 차이
1)기호16토지: 임야로서 자연림이며,일부 분묘가 소재하는 ""묘지""로 이용하고 있음
2)기호17토지: 임야로서 자연림이며,일부 분묘가 소재하는 ""묘지""로 이용하고 있음
3)기호18토지: 임야로서 자연림이며,일부 분묘가 소재하는 ""묘지""로 이용하고 있음
4)기호19토지: 임야로서 자연림이며,일부 분묘가 소재하는 ""묘지""로 이용하고 있음
7)공부와의 차이
※기호3토지는 임야로서 자연림이며, 일부에 분묘가 소재하고 있는 ""묘지""로 이용하고 있음
7)공부와의 차이
없 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전체 임대관계 미상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전체 임대관계 미상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전체 임대관계 미상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09.3.6.근저당권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1990년7월13일
소유권
주OO
말소
2
2009년3월6일
근저당권
제OO
1,240,000,000원
말소기준
3
2009년3월6일
지상권
제OO
말소
4
2023년4월26일
압류
국OO
말소
5
2025년6월12일
임의경매
제OO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1.일괄매각
2.목록12:용도지역이 대부분 농림지역, 토지에는 일부는 소나무 등 잡목 자생하고 있는 자연림. 일부는 벌목한 후 잡목이 자생
하고 있음.
일부 하천구역에 접하고 있는 부분은 감정평가서 참조.
3.목록13:용도지역이 대부분(약75%) 농림지역, 일부(약25%)는 보전관리지역임,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연림임. 남서측 극히 일부 인접 주택에서 창고등 부지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지적 경계측량을 위해서 측량 필요함.
4.자생하고 있는 수목은 거래관행에 따라 토지에 포함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