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원월리 소재 ""매촌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
산(지목상 ""창고용지"" 1필지, 임야 2필지 및 주택)이며, 주위는 농촌마을,농경지,과수원,
축산농장,창고시설,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2)교통상황
1)기호1토지: 세로(가) 도로에 접하고 있어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으로 대중교통이 운행
되고 있어 교통상황 보통임.
2)기호2토지: 일부에 세로(불) 막다른 농로에 접하고 있어 소형 차량 접근 가능하며,인근으
로 대중교통이 운행되고 있어 교통상황 보통임.
3)기호3토지: 세로(가) 도로에 접하고 있어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으로 대중교통이 운행
되고 있어 교통상황 보통임.
4)기호4토지: 현황 ""도로""임
3)형태 및 이용상태
1)기호1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 지목은 ""창고용지""이며, 현황은 대부분 콘크리트 포
장되어 있는 주거기타 나지임.
2)기호2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 임야로서 임지에 소나무,참나무,아카시아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연림이며, 일부에 분묘(1기)가 소재하고 있음
3)기호3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 주택 2개동(기호5,6) 부지로 이용하고 있음
4)기호4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도로""로 이용하고 있음.
4)인접 도로상태
1)기호1토지: 세로(가) 도로에 접하고 있음
2)기호2토지: 지적도상 맹지이나 동측 일부에 세로(불) 막다른 농로와 접하고 있음
3)기호3토지: 세로(가) 도로와 접하고 있음
4)기호4토지: 현황 ""도로""임.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3토지:
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기호2,4토지:
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2토지 일부에 분묘(1기)가 소재하고 있음
7)공부와의 차이
※기호4토지는 지목상 ""임야""이나 현황은 ""도로'로 이용하고 있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전체 임대관계 미상임.
1)건물의 구조
1)본건 기호5건물(1동호)은 2016.12.13자로 사용승인 되었으며,일반목구조 기타지붕(아스팔
트싱글) 2층건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서
외벽: 목재무늬 사이딩판넬 붙임 등 마감.
내벽: 벽지도배 등 마감.
창호: 샷시창
2)본건 기호6건물(2동호)은 2016.12.13자로 사용승인 되었으며,일반목구조 기타지붕(아스팔
트싱글) 단층건 단독주택으로서
외벽: 목재무늬 사이딩판넬 붙임 등 마감.
내벽: 벽지도배 등 마감.
창호: 샷시창
2)이용상태
1)기호5건물(1동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이용하고 있음
1층: 다가구주택 3가구
2층: 다가구주택 1가구
2)기호6건물(2동호): 단독주택으로 이용하고 있음
3)설비내역
※기호5건물 및 기호6건물: 각각 난방설비,위생설비,급배수설비 등이 되어 있음.
4)부합물 및 종물
㉠: 철재기둥 강판지붕,차양겸 비가림막(하부 목재데크), 약33.3㎡(기호5건물 1층 소재)
㉡: 판넬조 강판지붕, 창고, 약22.8㎡(기호5건물 1층 소재)
㉢: 철재기둥 강판지붕, 차양겸 비가림막(하부 목재데크), 약5.3㎡(기호5건물 2층 소재)
㉣: 철재기둥 강판지붕,차양겸 비가림막(하부 목재데크), 약14㎡(기호6건물 소재)
㉤: 판넬조 강판지붕, 계사, 약5㎡(기호3토지 소재)
㉥: 철파이프골조 비닐덮개,계사,약6.4㎡(기호3토지 소재)
5)공부와의 차이
없 음
6)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전체 임대관계 미상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이미수
전부
2023.11.24.
무
2025.8.22.
1,000,000 [월]300,000
있음
2022.11.21.부터2025.11.21.까지
이형수
2023.09.21.
있음
매각물건명세 비고
이미수:2025.8.22.자 권리신고서상 임차부분 "전부"라 기재하였으나 첨부된 임대차계약서상 102호임.
2025.8.22.자 권리신고서에 의하면 "임차인 이미수가 밀린 전기세 1,689,700원, 동파된 수도교체비 44,000원, 모터교체비용
1,200,000원, 지하수 모터결함 출장비 100,000원, 방전등교체비 45,000원" 대납한 것으로 보이는 서면을 첨부함.
이형수:1.현황조사보고서상 "이형수"가 전입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을 통해 확인되나 임대계약서나 권리신고 없음.
2.2025.8.22.자 권리신고서에 의하면 이형수가 2023년 처마공사관련 자재비용 7,300,000원을 대납한 것으로 보이는 서면제출.
(이미수가 신고한 권리신고서에 첨부된 서면에 의함)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24.4.19.근저당권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25년7월22일
소유권
박OO
말소
2
2024년4월19일
근저당권
충OO
480,000,000원
말소기준
3
2024년4월19일
지상권
충OO
말소
4
2025년7월28일
임의경매
충OO
말소
5
2025년9월26일
가압류
충OO
5,355,080원
말소
건물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24.4.19.근저당권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25년7월22일
소유권
박OO
말소
2
2024년4월19일
근저당권
충OO
480,000,000원
말소기준
3
2025년7월28일
임의경매
충OO
말소
4
2025년9월26일
가압류
충OO
5,355,080원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1.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2.목록1은 지목이 창고용지 이나 현황은 주거기타 나지 이며 대부분 콘크리트 포장
되어 있으며 콘크리트 포장부분은 토지의 부합물로서 토지에 포함 평가 하였음
3.목록2는 임야로서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연림이며, 수목은 임지에 포함하여 평가.
동측 지적 경계선 부근에 분묘1기소재,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분묘소재하고 있으나
이에 구애없이 평가. 분묘소재로 인하여 토지에 영향이 있을 경우의 평가액은 13,800원/㎡임.
지적도상 맹지이나 동측 일부에 세로(불)막다른 농로와 접하고 있음.
4.목록3은 주택부지로 조성, 남측에 목록5건물소재, 북측에는 목록6건물소재, 생활용수를 위하여
지하수관정이 있으며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으며 토지에 포함평가
(상세한 내용은 감정평가서 참조)
5.목록4는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은 "도로"임.
6.본건은 인접토지와의 지적 경계가 불분명하므로 측량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