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두음리(등골마을) 소재 ""두음리경로당""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산간지대임.
2)교통상황
본건 및 인근까지 소형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서측 원거리에 지방도(사인암로)가 통과하고 있으나, 군외곽 산간지대에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불편함.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5)는 세장형 여타는 부정형의 평탄한 토지로 주위일대는 남측 인근 두음리 등골마을보다 고지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기호(5)는 제시외 단독주택(미등기상태)이 소재하는 토지이며, 여타는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음.
4)인접 도로상태
기호(1,2,4)는 동측으로 로폭 약 2~3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하나 여타는 지적상 맹지 상태로 인접지를 통하여 진출입하고 있음.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8):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6-11)(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5) 지상에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주택(미등기건물)으로 사용중인 제시외 건물과 별첨 ""지적도"" 와 같이 종물 부합물이 소재하고 있음.
7)공부와의 차이
기호(5)는 공부상 지목이 ""전"" 이나 미등기상태의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고 있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는 미상임.
2) 기호(5) 토지는 제시외 건물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상태의 토지가격을 별도 명기하였음.
<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1.일괄매각
2. 목록1,2,3,5,6,7,8은 농지취득자격증명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3.목록5지상에 매각대상 아닌 제시외 건물 소재[판넬조 판넬지붕 단층주택(미등기건물)]로 인하여 제한받는 상태의 가격은 감
정평가서 참조.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불분명.
4.목록5지상의 제시외 건물의 부합물인 데크, 차양 및 창고, 비닐하우스, 수도는 매각대상에서 제외.(감정평가서 및 현황조사보
고서 참조)
5.목록6지상의 비닐하우스(1동) 및 목록8지상의 관정(2기)은 매각대상에서 제외.
6.목록1,2,4는 동측으로 노폭 약2~3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하나, 목록3,5,6,7,8은 지적상 맹지상태로 인접지를 통해 진출입하고 있
음(감정평가서 참조)
7.현황조서보고서에 의하면 목록1에 제시외 관정, 물탱크 소재하나 매각대상에서 제외함.
8.현황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목록6의 목조 사육장소재하나 매각대상에서 제외함.
9.목록2의 을구란 지상권설정등기(2016.8.18.등기) 및 목록7의 을구란 지상권설정등기(2018.9.10.등기)가 있으나 2026.1.22.자 신
청채권자 매포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지상권말소동의서 제출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