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임곡리 소재 ""임곡마을"" 남서측에 위치
하며, 주위는 농가주택 및 농경지가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2)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 접근가능하며,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3)형태 및 이용상태
인접토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농경지로 이용 중입니다.
4)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 1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북서측으로 구거부지(임곡리 570-2, 국유지)를 통해
소형차량 접근 가능합니다.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2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3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6)제시목록 외의 물건
일련번호 1 토지상에 가설건축물(4×2m, 농막)이 소재하나, 대법원 판례(2020다 224821)에 의거 가설건축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평가 목적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제외 하였습니다.
7)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대상물건은 공유토지이나, 지분별 위치확인이 불가하여, 전체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습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