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라남도 담양군 가사문학면 무동리 소재「수구촌마을」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조림, 자연림 등이 소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교통상황
본건까지 소형차량 및 농기계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3)형태 및 이용상태
사다리형의 묘지 등으로 이용중임.
4)인접 도로상태
본건 북서측으로 포장농로가 개설되어 있음.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지역_3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소를 제외한 모든가축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1-12-19)(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지상에 연고미상의 분묘 약11기가 소재함.
본건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음.
7)공부와의 차이
본건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묘지 등""으로 이용중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임.
㉡ 본건은 지적도면에 의한 개략적인 목측 및 탐문 등에 의한 일반적인 현장 조사방법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나, 본건 인근의 지적경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식별이 곤란한 바 지적경계복원측량을 요하니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지상에 연고미상의 분묘 약 11기가 소재하니 업무진행시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등은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분묘기지권 성립으로 소유권 행사를 제한받을 경우 가액을 표기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수목(측백나무, 향나무, 동백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어 토지와 수목은 일괄로 평가한 후 배분내역을 명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25.04.01.강제경매개시 설정 결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02년8월19일
소유권
양OO
말소
2
2025년4월1일
강제경매
재OO
말소기준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 소재 분묘를 위한 분묘기지권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 지상에 분묘 소재
- 특별매각조건(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 수목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