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사곡리 소재 ‘톡실마을’ 북동측 및 남동측 근거리에 각각 위치하며, 주위는 지방도변 농촌지대(일련번호 2-3) 및 산간농경지대(일련번호 1,4-16)임.
2)교통상황
- 일련번호 (2-3) :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시내버스 이용 등 대중교통 사정은 비교적 양호한 지역임. - 일련번호 (1,4-16) : 본건까지 소형 차량 접근 가능하며, 시내버스 이용 등 대중교통 사정은 다소 불편시되는 지역임.
3)형태 및 이용상태
- 일련번호 (2-3) : 사다리형의 평지 토지로 주거용 건부지(일련번호 2) 및 도로(일련번호 3)로 이용 중임. - 일련번호 (1,4-8,10-16) : 대체로 부정형 및 사다리형의 완경사 토지로서 일단의 토지 형태로 경계 구분없이 과수원 부지로 이용 중임. - 일련번호 (9) : 사다리형의 완경사 토지로 나지임.
4)인접 도로상태
- 일련번호 (2-3) : 서측으로 폭 약 10미터 포장도로에 접함. - 일련번호 (1,4-16) : 북측으로 개설된 폭 약 3미터 포장도로와 접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일련번호 (2-3)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 일련번호 (1,4-8,10-16)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 일련번호 (9)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일련번호 (2) 지상에는 별첨 '지적 및 건물 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건물이 소재하며, 일련번호 (1,4-8,10-16) 지상에는 별첨 '사진용지'와 같이 관리되지 않은 상태의 과수목(복숭아나무)이 소재함.
7)공부와의 차이
없 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 관계는 미상임.
<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목록 1,4 2021. 7. 20. 근저당권 설정
목록 5~16 2003. 11. 7. 근저당권]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25년3월6일
소유권
전OO
말소
2
2025년3월6일
소유권
전OO
말소
3
2025년3월6일
소유권
전OO
말소
4
2025년3월6일
소유권
원OO
말소
5
2003년11월7일
근저당권
감OO
50,000,000원
말소기준
6
2003년11월7일
지상권
감OO
말소
7
2021년7월20일
근저당권
농OO
156,000,000원
말소
8
2025년3월19일
임의경매
농OO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일괄매각
-목록 1,4~8,10~16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목록 1,4~8,10~16 지상의 소유자 미상의 과수목(미관리 방치 상태의 복숭아나무) 평가 및 매각 제외(감정평가서 사진용지 참
조)
-목록 1, 4~8 지적상 맹지이나 현황 당해 토지 내로 개설된 폭 약 3미터 포장도로에 접하며, 목록 9~16 토지는 지적상 및 현
황 공히 맹지임(별지 사실조회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