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음성군 대소면 미곡리 소재 "대소JC"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부근은 전, 답 등의 농경지 및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순수농촌지대임.
2)교통상황
대상토지 중 본건 또는 인근까지 제반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원거리에 간선도로가 통과하며 고속도로 IC 등이 소재하나 그 거리 등을 볼 때 일반적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10) 대체로 부정형의 완경사 토지로서 기호(1) : "답" 등 기호(2) : "전" 등 기호(3), (4), (7), (10) : 부지정지 작업중 기호(5) : "전" 등 기호(6) : 부지정지 작업중, 일부 자연림 등 기호(8) : "답" 등 기호(9) : "전" 등 본건 토지 중 일부 토지는 전부 또는 일부가 법면, 또는 경계턱 등이 있음.
4)인접 도로상태
기호(6)은 동측으로 로폭 약 3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접하고 그 외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로 인접지를 통하여 출입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4), (10)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0-25)(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5), (7), (8), (9)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0-25)(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2018-12-28)<산지관리법> 기호(6)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0-25)(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6) 지상에 인접필지(미곡리 11번지)와 경계부에 걸쳐서 분묘가 소재하는 것으로 목측됨.
7)공부와의 차이
공부상 지목이 기호(3), (4), (10)은 "전"이고 기호(6), (7)은 임야이나 현황 부지정지 작업중에 있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 토지 중 일부 토지는 현황 부지정지 작업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된 농지 전용 신고 및 허가 여부, 원상복구 여부 등 법적, 행정적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문의 및 확인을 요하니 경매 입찰시 참고바람.
<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23.9.13. 근저당권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04년3월16일
소유권
최OO
말소
2
1971년7월27일
소유권
최OO
말소
3
2023년9월13일
(1)근저당권설정
증OO
642,000,000원
말소기준
4
2023년9월13일
(2)근저당권설정
성OO
642,000,000원
말소
5
2023년9월13일
지상권
성OO
말소
6
2025년3월5일
임의경매
성OO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록 6 지상에 인접지에 걸친 분묘소재함(분묘기지권 성립여지있음. 목록 6의 감정가액은 이를 감안한 금액임)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일괄매각
-목록 6 동측 노폭 약 3m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접,
그 외 토지 지적도상 맹지
-목록 6 지상에 인접지에 걸친 분묘소재함(분묘기지권 성립여지있음. 감정가액은 이를 감안한 금액임)
-목록 3,4,10 공부상 지목 '전', 목록 6,7 '임야' 이나, 현황 부지정리 작업중에 있음
-목록 1,2,3,4,10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별지 사실조회회신 참조)
-본건 토지 중 일부 토지는 현황 부지정지 작업중에 있으며 이에 관한 원상복구 등의 사항은 관계기관의 확인요하니 입찰시
주의요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