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사천시 죽림동 소재 '죽계경로당'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중·소규모의 공장, 전·답의 농경지, 단독주택, 아파트 등이 혼재하는 소규모 공장지대임.
2)교통상황
본건까지 제 차량의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어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3) 토지는 인접 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하게 조성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4)인접 도로상태
본건 서측으로 왕복 2차선, 남측으로 노폭 약 5m의 포장도로에 접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 제2종일반주거지역(2011-08-04), 중로1류(폭 20m~25m)(2011-08-04)(중로1-1호선)(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호(2) : 제2종일반주거지역(2011-08-04), 중로1류(폭 20m~25m)(2011-08-04)(중로1-1호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호(3) : 제2종일반주거지역(2011-08-04),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7)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 (1~3)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공장용지’로 이용중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없음.
1)건물의 구조
기호 4)는 경량철골조 스레이트지붕 지상1층 건물로서 외벽 : 1.2m 블록쌓기 위 스레이트강판 붙임 등 마감. 바닥 : 콘크리트 위 하드너 등 마감.
2)이용상태
기호 4)는 공장으로 이용중임.
3)설비내역
제반 전기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4)부합물 및 종물
본건 건물에는 “지적개황도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부합물 및 종물(기호㉠~㉣)이 소재하며, 구조·규모·이용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본건 부동산의 사용·수익·처분에 미치는 영향은 있을 것으로 판단됨.
5)공부와의 차이
제시 외 건물 ㄱ)은 기준시점 현재 ‘미등기’상태인바, ‘일반건축물대장’을 기준하여 감정평가 하였으며, ‘창고’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주택’인바,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6)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김수철
단층주택/단층창고
2015.12.21.(전입일)/2023.2.8(사업자등록신청일)
0/20,000,000
있음
2023.02.08~
매각물건명세 비고
김수철: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에 의하면 본건 채무자겸소유자의 동생이며,신청채권자로부터 임차인이 작성한 임대
차내용확인서(임대관계 없음을 확인함)를 근거로 임대차 부존재 의견서가 제출됨.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23.4.19.[근저당권]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1996년12월28일
소유권
김OO
말소
2
2023년4월19일
근저당권
엠OO
1,170,000,000원
말소기준
3
2024년2월28일
압류
국
말소
4
2024년4월12일
압류
국OO
말소
5
2024년7월3일
압류
사OO
말소
6
2024년11월19일
압류
국
말소
7
2024년12월6일
임의경매
노OO
말소
건물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23.4.19.[근저당권]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1996년12월28일
소유권
김OO
말소
2
2023년4월19일
근저당권
엠OO
1,170,000,000원
말소기준
3
2024년4월12일
압류
국OO
말소
4
2024년10월7일
압류
사OO
말소
5
2024년12월6일
임의경매
노OO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 일괄매각.
- 목록[1~3]공부상 지목은 ‘전(2종주거지역)’이나 현황 ‘공장용지’로 이용 중이며, 지상에 소재하는 조경수 등은 토지에 포함하
여 평가함.
- 제시외건물(감정서상‘ㄱ~ㄹ’) 매각포함.
- 제시외건물 중 (감정서상‘ㄱ’)은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나 현재 ‘미등기’상태이며, 일반건축물대장에 ‘창고’로 등재되
어 있으나, 현황 ‘주택’임.
- 목록[3]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박스 2동 평가 및 매각 제외함.
- 임차인 김수철에 대하여 신청채권자로부터 임차인이 작성한 임대차내용확인서(임대관계 없음을 확인함)를 근거로 임대차 부
존재 의견서가 제출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