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주천면 운봉리 소재 '하양명마을' 북측 근거리에 위치 하며, 부근은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산간농경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 시됨.
2)교통상황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비교적 근거리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3)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3)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임야(조림 등)' 및 일부 '도로'임. - 기호2) 사다리형 완경사지로서, '임야(조림 등)' 및 일부 '도로'임. - 기호4) 사다리형 완경사지로서, '전'임.
4)인접 도로상태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와 같이 본건 일부를 이용해 개설된 폭 약 3M 내외의 포 장도로 등을 통해 출입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3)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6-18)(상대제한구 역 200m[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 역(2025-06-18)(상대제한구역 500m[말,소(신고규모)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2024-07-05)<물환경보전법>, 준보전 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임. - 기호2)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6-18)(상 대제한구역 200m[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 설설치제한지역(2024-07-05)<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2024-07-05)<산지관리법> ,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 법>임. - 기호4)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6-18)(상대제한구역 200m[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 역(2024-07-05)<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 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토지 기호4) 일부 지상에 권리관계 및 수령 등이 미상인 제시외수목(편백나무, 소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음.
7)공부와의 차이
본건 토지 기호1~3)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 이나, 현황 일부 '도로'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 미상임. - 기 타 : 본건 감정평가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시행한 '경매토지실태조사 부'를 참조하였음.
<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17.02.13. 근저당권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17년2월13일
소유권
정OO
말소
2
2017년2월13일
근저당권
오OO
264,000,000원
말소기준
3
2017년2월13일
지상권
오OO
말소
4
2025년9월24일
임의경매
오OO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1.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 (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매각기일 2주 전부터 관할 시ㆍ구ㆍ읍ㆍ면사무소에 신청 가능하므로 미
리 확인 후 매수 신청)
2.일부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수목(편백나무, 소나무 등) 매각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