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북면 문곡리 소재 ""강구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대중교통상황은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배차간격 등을 고려해 볼 때 보통인 편임.
3)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 사다리형 완경사지로서 자연림 및 현황 일부 하천으로 이용 중이며,
일련번호(2): 삼각형 완경사지로서 토지임야로 이용 중이며,
일련번호(3):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자연림으로 이용 중이며,
일련번호(4): 부정형 급경사지로서 자연림, 현황 일부 도로 및 묘지로 이용 중임.
4)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1~3): 임야도상 맹지이며,
일련번호(4): 본건 서측으로 왕복 2차선의 포장도로(본건 일부 포함)와 접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소하천구역(2016-05-11)(장성백이천_소하천구역)<소하천정비법>, 폐광지역진흥지구<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련번호(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소하천구역(2016-05-11)(장성백이천_소하천구역)<소하천정비법>, 폐광지역진흥지구<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련번호(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폐광지역진흥지구<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련번호(4): 계획관리지역, 중로3류(폭 12m~1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2018-03-01)<도로법>, 접도구역(2018-03-01)<도로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폐광지역진흥지구<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일련번호(4) 토지 지상에 현장조사 시 분묘 수기(2기)가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현장조사 되었으며, 지형적 요인(규모,지형,지세 등) 및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분묘소재여부에 대한 지표의 전체조사가 사실상 곤란하므로 추가 분묘소재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된 분묘는 규모 등을 고려해 볼 때 본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구애없이 감정평가 하였으니 경매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
7)공부와의 차이
일련번호(1): 본건은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 일부 하천이며,
일련번호(4): 본건은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 일부 도로 및 묘지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임.
- 본건 토지는 수 인의 공유부동산 중 '주식회사 덕원'지분만의 감정평가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지적경계불분명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 1회로 제한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 일부 도로 및 묘지
-분묘 수기 소재함(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감정평가액(최저매각가격)은 일부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등에 저촉되는 바 공법상 제한을 감안하고 현황 일부 도로 및 묘지
인 점을 감안한 금액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