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석봉리 및 신호리 일대에 소재하며,
인근은 농경지, 창고, 축사 및 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등을 고려할 때 제반교통사정은 다소 불편시됨.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9) :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 답으로 이용중임.
기호(4), (10), (11), (12) : 장방형 토지로서 현황 답으로 이용중임.
기호(5) :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6), (7) :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 축사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8) :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창고 건부지로 이용중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1) :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6m, 동측으로 약 2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4) : 본건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2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5) : 지적 및 현황 맹지임.
기호(6) : 기호(7) 토지를 통해 동측 약 3~4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7) :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3~4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8) :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2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9) : 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2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0) :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2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1) :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2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2) :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2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농림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300m 이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비행안전제6구역
해발45m이하 협의업무위탁 2021.5.27.)<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농업진흥구역<농지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08.26.~2026.08.25. ,
외국인(법인, 단체 포함), 주택 취득에 한함)
기호(4), (12) : 농림지역, 경관지구(특화(수변)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일부제한 20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비행안전제6구역 해발45m이하 협의업무위탁 2021.5.2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농업진흥구역<농지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지정기간:2025.08.26.~2026.08.25. , 외국인(법인, 단체 포함), 주택 취득에 한함)
기호(5) : 생산관리지역, 경관지구(특화(수변)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일부제한 3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
(비행안전제6구역 해발45m이하 협의업무위탁 2021.5.27.)<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08.26.~2026.08.25. ,
외국인(법인, 단체 포함), 주택 취득에 한함)
기호(6), (7) :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300m 이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
(비행안전제6구역 해발45m이하 협의업무위탁 2021.5.2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지정기간:2025.08.26.~2026.08.25. , 외국인(법인, 단체 포함), 주택 취득에 한함)
기호(8) : 계획관리지역, 경관지구(특화(수변)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일부제한 3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
(비행안전제6구역 해발45m이하 협의업무위탁 2021.5.27.)<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08.26.~2026.08.25. ,
외국인(법인, 단체 포함), 주택 취득에 한함)
기호(9)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500m 이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
(비행안전제6구역 해발45m이하 협의업무위탁 2021.5.2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지정기간:2025.08.26.~2026.08.25. , 외국인(법인, 단체 포함), 주택 취득에 한함)
6)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건물이용도 및 사진용지"" 참조
7)공부와의 차이
-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1)건물의 구조
기호(2), (3) : 철파이프조 함석지붕 지상 1층 건으로서,
외 벽 : 일부 철판 마감 등임.
2)이용상태
기호(2), (3) : 축사(우사)로 이용중임.
3)설비내역
전기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4)부합물 및 종물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건물이용도 및 사진용지"" 참조
5)공부와의 차이
기호(2)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상 면적(208.06㎡)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면적(187㎡)이 상이하나,
현황과 일치하는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표시 및 감정평가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참고바람.
6)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16.12.28. 근저당권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1990년3월8일
소유권
정OO
말소
2
2016년12월28일
근저당권
팽OO
3,536,000,000원
말소기준
3
2017년1월3일
지상권
팽OO
말소
4
2025년4월15일
가압류
한OO
1,340,133,000원
말소
5
2025년8월26일
강제경매
제OO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1. 제시외 수목 포함
2. 일부 타인소유건축물(타인점유부분)이 소재하는 것으로 보임
3.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