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합니다. 농림지역.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차량의 접근이 가능. 간선도로.
1)위치 및 주위환경
? 기호(1,2):본건은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송전리 소재 「송정새마을회관」북측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부근은 농경지 및 농가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 기호(3):본건은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묵곡리 소재 「묵곡경로회관」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부근은 농경지, 농가주택 및 축사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 기호(4):본건은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서정리 소재 「곤양고등학교」동측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부근은 농가주택,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2)교통상황
? 기호(1,2):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됩니다.
? 기호(3,4):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됩니다.
3)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부정형의 평지로서, 현황 농경지(답)입니다.
? 기호(2):부정형의 평지로서, 현황 휴경지 상태입니다.
? 기호(3):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감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는 과수원 및 일부 분묘가 소재합니다.
? 기호(4):부정형의 평지로서, 현황 주거용 건부지입니다
4)인접 도로상태
? 기호(1):본건 동측으로 왕복2차선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하며, 북측으로 약 5미터 내외, 서측으로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 기호(2):부정형의 평지로서, 현황 휴경지 상태입니다.
? 기호(3):본건 남서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 기호(4):부정형의 평지로서, 현황 주거용 건부지입니다.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생산녹지지역(2011-08-04)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3-12-18)<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추가기재>농지법제8조의규정이적용되는농지
? 기호(2):생산녹지지역(2011-08-04)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3-12-18)<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하천구역(2017-02-23)(곤양천)<하천법> <추가기재>농지법제8조의규정이적용되는농지
? 기호(3):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시도18호선)<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2024-10-10)<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 기호(4):자연녹지지역(2022-12-29), 자연취락지구(2011-08-04)(상정)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2018-10-16)(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6)제시목록 외의 물건
? 본건 기호 (3) 토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 외 수목(기호 a)이 소재하며, 수목의 추정 수령 및 관리 상태 등에 비추어 본건 토지의 사용수익에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건 기호(3) 일부 토지상에 연고 미상의 분묘 수기가 소재하며, 본건 토지의 사용·수익에 다소 영향을 미칠것으로 판단됩니다.
7)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24.2.2.가압류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25년4월2일
강제경매
대OO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지분매각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특별매각조건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
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매수권을 행사 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