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토지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상하면 장호리에 소재하는 ""용두마을"" 내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자연취락과 전, 답 등의 농경지가 주를 이루는 해안 농촌지역입니다.
2)교통상황
대상토지 및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고창읍 중심지 까지는 차량으로 약 25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이며,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은 비교적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조사일 현재 인접 의뢰외 토지(장호리 818)와 함께
농경지로 이용중입니다.
기호 2)는 비교적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전 및 일부 대로 이용중입니다.
4)인접 도로상태
대상토지 기호 1)은 지적 및 현황상 맹지이며 인접지를 통하여 접근합니다.
대상토지 기호 2)는 남측으로 소폭의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이용하여 출입합니다.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2)는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6)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 2) 지상에 별첨 ""사진용지""와 같이 권리관계 미상의 제시외 건물이 소재합니다.
7)공부와의 차이
기호 2)는 의뢰목록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전 및 일부 대입니다.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타 : --
<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25. 6. 13. 경매개시결정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24년10월17일
소유권
배OO
말소
2
2025년6월13일
강제경매
악OO
말소기준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 소재 제시외 건물에 대하여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1.토지만 매각. 건물은 매각 제외
2.제시외 건물 및 수목, 비닐하우스 모두 매각 제외
3.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4.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대지'임
5.원상회복명령 가능성 있음(2026.02.27.자 상하면 사실조회 회신서 참조)
6.건물 등으로 제한받는 가격은 47,872,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