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소재 '위미항' 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숙박시설, 전 및 과수원 등으로 이용중인 해안취락지대임.
2)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제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근거리에 버스정류장 및 지방도1132호선(일주도로)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무난함.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남서향 완경사인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주거나지 상태임.
기호(2) : 남서향 완경사인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휴경상태의 전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1), (2) : 연접한 토지로, 기호(1)은 남서측으로 폭 약 4~1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며 기호(2)는 지적공부상 맹지로 연접한 기호(1)을 통해 출입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24-09-0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
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2024-10-16)<하수도법>
- 기호(2) :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위미동백나무군락)<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
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2024-10-16)<하수도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지적개황도’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기호(1), (2) 지상에 제시외건물(ㄱ)~(ㅅ)이 소재함.
7)공부와의 차이
없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임.
- 본건 기호(2)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필요로 하는 농지로 판단되나 해당 관청에 재확인을 요함.
<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