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소재 "어음1리사무소"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과수원 및 일부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2)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보조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여건은 보통입니다.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2) : 인접도로 및 인접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 (3) : 인접도로 및 인접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진입로)로 이용중입니다.
4)인접 도로상태
기호 (1) : 지적도상 맹지이나 진입로로 이용중인 기호 (3) 토지를 경유하여 접근가능합니다.
기호 (2) : 지적도상 맹지이나 기호 (1,3) 토지를 경유하여 접근가능합니다.
기호 (3) : 서측으로 노폭 약 4-6M 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
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 하천구역(어음천)<하천법>
기호 (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
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천구역(어음천)<하천법>
기호 (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
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천구역(어음천)<하천법>입니다.
6)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습니다.
7)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 (3)은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도로(진입로)입니다.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타사항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감정평가의 개요 - 5.기타 검토 및 참고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19. 12. 11. 근저당권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12년7월30일
소유권
안OO
말소
2
2019년12월11일
근저당권
농OO
384,000,000원
말소기준
3
2024년7월29일
임의경매
농OO
말소
4
2024년9월12일
가압류
하OO
47,740,040원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 일괄매각
-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매수신청보증금 반환하지 아니함)
[아울러 농지법개정으로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목록3.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은 ‘진입로’로 이용 중임. 관련하여 농지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취득할
수 있는 토지이나 원상회복을 발할 수 있다는 회신이 있음(별지 애월읍장 작성의 사실조회 회신서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