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소재 ""세화고등학교"" 남동측 인근[기호(1),(3),(5)] 및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소재 ""하도초등학교"" 북동측 인근[기호(2),(4),(6),(7)]에 위치하는 토지(7필지)로서, 주변은 농경지, 임야, 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2)교통상황
기호(1),(4),(5),(7) : 제반교통상황은 양호함.
기호(2),(3),(6) : 제반교통상황은 불편시됨.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4),(5),(7) : 본건은 인접 필지 및 인접 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2),(3) : 본건은 인접 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6) : 본건은 인접 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 등으로 이용 중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1),(4),(5),(7) : 본건 북서측으로 폭 약 12 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기호(2),(6) :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필지를 경유하여 진출입이 가능함.
기호(3) : 본건 북서측으로 지적상 도로와 접하고 있으나, 현황 폐도상태로, 인접필지를 경유하여 진출입이 가능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5) : 상도리 599, 600
자연녹지지역,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1-09)(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 기호(2) : 하도리 639-1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 기호(3) : 상도리 601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 기호(4),(7) : 하도리 642-2, 643
자연녹지지역,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 기호(6) : 하도리 640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토지 기호(6) 지상에 제시외관상수 ㄱ 이 소재하나, 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를 감정평가 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후첨 사진용지 등 참조)
7)공부와의 차이
기호(5) : 공부상 지목이 과수원이나, 현황 전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미상임.
- 기타 참고사항
? 본건 토지 기호(1),(2),(3),(4),(5),(7)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는 토지로 판단되므로, 업무진행시 관련사항을 해당 관청에 재확인하시기 바람.
? 본건 토지 기호(6) 지상에 소재하는 활잡목 및 방풍림 등은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소유권 및 관련 권리 ? 의무 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람.
<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19. 6. 14. 근저당권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12년3월27일
소유권
정OO
말소
2
2019년6월14일
근저당권
농OO
960,000,000원
말소기준
3
2019년6월14일
지상권
제OO
말소
4
2024년8월26일
가압류
농OO
400,853,563원
말소
5
2024년8월29일
가압류
농OO
36,243,944원
말소
6
2024년9월2일
가압류
농OO
205,382,345원
말소
7
2024년10월23일
(1)가압류
농OO
96,508,178원
말소
8
2024년10월23일
(2)가압류
농OO
17,030,856원
말소
9
2024년12월19일
가압류
농OO
102,098,360원
말소
10
2025년4월11일
임의경매
제OO
말소
11
2025년5월1일
가압류
신OO
586,611,669원
말소
12
2025년5월7일
압류
국
말소
13
2025년6월23일
가압류
엠OO
459,691,096원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2025.09.17] 신청인 농OOOOOOOOOOO 환급계좌 변경신청 제출
- 일괄매각
-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매수신청보증금 반환하지 아니함)
[아울러 농지법개정으로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