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소재‘제주유나이티드축구장’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나지, 농경지 등이 혼재함.
2)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주요간선도로(일주도로)가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8): 사다리형 완경사지로서, 농경지(조경수 식재)로 이용중임.
기호(9,10): 사다리형 완경사지로서, 나지(조경수 식재)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1): 북측으로 폭 약 4m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2,3,4,5,9):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6~8): 남측으로 폭 약 6m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10): 동측으로 폭 약 6m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3,4,6):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 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2,5,7,8,9,10):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7)공부와의 차이
없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임대관계는 미상임.
-.기타참고사항
본건 기호(1~8)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는 농지로 판단되나, 해당 관청의 확인을
요함.
<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22. 10. 5. 근저당권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15년4월24일
소유권
박OO
말소
2
2022년10월5일
근저당권
케OO
4,940,000,000원
말소기준
3
2022년10월5일
지상권
김OO
말소
4
2022년12월19일
근저당권
최OO
3,000,000,000원
말소
5
2024년5월2일
가압류
수OO
507,227,775원
말소
6
2024년10월14일
압류
국
말소
7
2025년1월13일
압류
제OO
말소
8
2025년4월29일
임의경매
김OO
말소
9
2025년8월19일
압류
국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 일괄매각
-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목록 1 내지 8, 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 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함, 아울러 농지법 개정으
로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
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목록 1 내지 8 각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과수원’이나, 현황은 조경수 등이 식재된 농경지로 이용 중임
- 목록 9, 10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고, 현황은 조경수 등이 식재된 나지임
- 목록 10 토지는 인접 토지(강정동 3378-2) 펜트하우스 건물의 부지로 이용 중임
- 목록 2 내지 5, 9 각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임
- 목록 1, 3 지상에 건축자재가 야적되어 있고, 그 중 이동식 컨테이너 2동은 목록 1 지상에, 이동식 화장실 1동은 목록 2 지
상에 각 소재함
- 목록 2 내지 9 지상에 석재가 야적되어 있음
- 목록 9 토지의 일반건축물대장상 등재된 건물(석조 스레트지붕 단층 29.44㎡)은 현황 멸실되었음(감정평가서 참조)
- 목록 10 토지는 조경수 등이 식재된 정원으로 조성되어 있고, 목재 데크를 이용한 야외 테라스 시설 및 수영장이 존재함- 신청채권자는, 채무자 겸 소유자 박기서 작성의 미등기?무허가건물의 소유권확인서에 따라 채무자가 본건 토지에 대한 대
출 취급 당시 대출 약정을 위반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될 경우 본건 지상 제시외 건물(수영장 등)에 대하여 일괄경매를 통한 매
각에 동의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매각대상물건에 포함해 달라는 의견서를 2025. 12. 22. 제출함
- 목록 10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10-1) 수영장 ㉠ 철근콘크리트구조 단층 수영장 약 70.0㎡ 부분은 매각에 포함함
- 목록 1, 3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이동식 컨테이너 및 화장실은 각 매각에서 제외함
- 목록 각 지상에 소재하는 조경수 등을 토지 가격에 포함한 뒤 감정평가액을 산정하여 각 최저매각가격을 정함(감정평가서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