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충주시 가금면 용전리 소재 "돌모랭이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근린생활시설, 농경지 등이 소재하는 마을주변 농경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시됨. (후첨 "위치도" 참조)
[교통상황] 본건까지 농기계정도 출입 가능하며, 공히 인근으로 지방도 및 시내버스노선이 통과하는 등 제반교통사정은 무난시됨.
[이용상태] 기호(1,5): 북동측으로 하향 경사진 사다리형(기호 1) 및 부정형(기호 5) 토지로서 필지별 경계 구분없이 "과수원"으로 이용중임. 기호 2: 북서측으로 하향 경사진 부정형 토지로서 "과수원"으로 이용중임. 기호(3,4): 북동측으로 하향 경사진 부정형 토지로서 필지별 경계구분없이 도로부지 및 법면 등으로 이용중임.
[도로상태] 기호(1,3,4,5): 공히 인접하는 일단의 토지형태로서 기호 3 북동측으로 포장도로에 접하나, 도로대비 고지로서 실제 출입은 곤란하며, 서측 인접지로 개설된 비포장농로 이용 출입함. 기호 2: 북측 인접지로 개설된 노폭 약 2m 정도의 포장도로를 통하여 출입함.
[토지이용계획] 기호(1,5):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 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접도구역<도로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 2: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 (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구역(제6구역)<군용항공기지법>, 접도구역 <도로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 3: 보전관리지역, 소로1류(폭 10M-12M)(소로1-국지도82호선)(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구역(제6구역)<군용항공기지법>, 도로구역<도로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 4: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 (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구역(제6구역)<군용항공기지법>, 도로구역 <도로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시외 물건] 없음.
[공부와의 차이] 기호(1,2,4,5)의 공부상 지목은 공히 "전"이나, 기호(1,2,5)는 "과수원", 기호 4는 법면으로이용중임.
[참고사항] 기호(1,2,5) 지상에는 소유자 미상의 과수목(복숭아 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는 바 경매진행 및 응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일괄매각
목록1,4,5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매수신청보증금 몰수)
목록1,5 지상 과수목(복숭아 나무 등) 매각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