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는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창동리 소재 “창동마을” 남측 및 남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차량접근이 가능. 간선도로.
[위치/주위환경] 본건는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창동리 소재 “창동마을” 남측 및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임야, 농촌부락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주위여건은 보통시됨.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으로 간선도로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됨.
[이용상태] 기호(1)-(3)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임야화된 휴경지상태임. 기호(4)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휴경지상태임. 기호(5, 6)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과수원으로 이용중임. 기호(7)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임야화된 휴경지 및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8)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과수원으로 이용중임. 기호(9)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10-12)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구거로 이용중임. 기호(13,14)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15)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휴경지상태임. 기호(16)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휴경지(묵전)상태임.
[도로상태] 기호(1-3) :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4) : 지적도상 동측으로 폭 약 3미터의 도로(459번지)와 접하나 미개설상태임. 기호(5) : 본건 북측으로 폭 약 3미터의 포장도로와 일부 접함. 기호(6) : 본건 남측으로 폭 약 3미터의 포장도로와 일부 접함. 기호(7) : 본건 남동측으로 폭 약 3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하며 일부 현황 도로임. 기호(8,9) :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10-12) : 본건 동측으로 폭 약 3미터의 포장도로와 일부 접함. 기호(13) : 본건 북서측으로 폭 약 3미터의 포장도로와 일부 접함. 기호(14) : 지적도상 맹지이나 기호(13) 토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함. 기호(15) : 본건 동측으로 폭 약 3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6) : 지적도상 맹지임.
[토지이용계획] 기호(1,2,5,15,16) 계획관리지역,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 안전구역(제6구역)<군용항공기지법>임. 기호(3,4,6,7,9) 계획관리지역,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 안전구역(제6구역)<군용항공기지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기호(8)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비행 안전구역(제6구역)<군용항공기지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기호(10-12)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 안전구역(제6구역) <군용항공기지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기호(13,14)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 안전구역(제6구역) <군용항공기지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제시외 물건] 본건 기호(5, 6, 8) 지상에 과수목이 다수 식재되어 있으나 소유관계가 불분명하고현상 및 관리상태 등으로 보아 감정평가에서 제외하였음.
[공부와의 차이] 기호(7, 10-12, 16)은 각각 공부상 "답, 하천"이나 기호(7)의 일부는 현황 도로, 기호(10-12)는 현황 "구거", 기호(16)은 현황 "묵전" 상태임.
[참고사항] --
<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