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물건은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신정리 소재 "중신기마을" 내 및 북측 일원에 위치합니다.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보전산지. 차량 접근이 가능.
[위치/주위환경] 대상물건은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신정리 소재 "중신기마을" 내 및 북측 일원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농가주택 및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교통상황] 대상토지 및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어 전반 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됩니다.
[이용상태] 기호 1)은 부정형의 완경사지대로 조일 현재 전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 2)는 부정형의 완경사지대로 조사일 현재 전, 일부 대 및 진입로로 이용중입니다. 기호 3)은 부정형의 완경사지대로 조사일 현재 농로로 판단됩니다. 기호 4)는 유사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조사일 현재 답으로 이용중입니다.
[도로상태] 기호 1)은 지적도상 맹지로서 기호 2)토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합니다. 기호 2)는 서측으로 개설된 소폭의 도로를 통하여 접근가능합니다. 기호 3)는 대상토지가 농로로 판단됩니다. 기호 4)는 동측으로 소폭의 농로를 통하여 접근합니다.
[토지이용계획] 기호 1)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금지 1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입니다. 기호 2)는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금지 1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호 3)은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금지 1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호 4)은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금지 1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입니다.
[제시외 물건]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제시외 건물이 소재합니다.
[공부와의 차이] 의뢰목록상 지목이 기호 1)은 임야, 기호 2)는 답, 기호 3)은 답이나, 현황은 기호 1)은 전, 기호 2)는 전 및 대지, 기호 3)은 농로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타 : 대상토지의 정확한 위치 및 경계, 현황 등은 별도의 지적측량 등을 요합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김인수
전부
2009.03.26
불분명
매각물건명세 비고
김인수 : 목록2 지상 제시외 주택의 전입자임. 소유자와 형제임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매각에서 제외되는 타인소유 건물 소재로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1.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2.제시외건물 제외
3.공부상 답이나 현재 전, 일부 대 및 진입로로 이용중
4.제시외건물로 인하여 소유권행사에 제한받을 경우의 토지단가 16,000원/㎡임
( 입찰예상가, 시세는 무료 상담해 드리지 않으며, 휴일에는 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