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용장리 소재 “운산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보전관리지역. 버스정류장.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용장리 소재 “운산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 인근은 농경지, 농가주택, 임야 등으로 이루어진 순수농경지대로서 제반주위 환경은 보통입니다.
[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자유로우며, 마을인근 노변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 사정은 보통입니다.
[이용상태] 부정형의 완경사인 토지로서 현황 휴경농지 및 분묘로 이용중입니다.
[도로상태] 본건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토지를 경유하여 통행이 가능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10가구이상 3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입니다.
[제시외 물건] 없습니다.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참고사항] 1)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2) 기타 : - 본건 토지 일부지상에 연고자 미상의 분묘 수기가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에 구애 없이 감정평가 하였으나, 분묘로 인하여 토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할 경우의 토지가격을 별지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의 비고란에 기재하였으며, 분묘부분의 면적은 지적도면에 의거 개략적으로 산출한 면적으로 경매 진행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17.06.21.(경매개시결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소유권
한OO
말소
2
2017년6월21일
강제경매
신OO
말소기준
3
2017년9월6일
가압류
주OO
7,226,213원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 분묘 소재로 인한 분묘기지권 성립할 여지 있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2018.11.02] 최고가매수인 매각불허가신청 제출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불법형질변경된 부분에 대해선 매수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할 수 있고, 이런 사유로 소재지 관서의 농취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이 있었음.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여(취득 후 원상복구하겠다는 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실현가능성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실현가능성을 인정받지 못함.) 매수신청보증금이 수회 몰수되었음.
지상 분묘 소재(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