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황리에 소재하는 "무량마을회관"의 북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계획관리지역.
[위치/주위환경] 본 건은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황리에 소재하는 "무량마을회관"의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소규모 공동주택, 공장, 농경지, 묘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교통상황] 본 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이용상태] 본 건 기호 1) - 6) 공히 남동측, 동측 및 북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① 기호 1): 대체로 휴경지 상태이고 일부는 잡종지로 이용 중이며 자체 지반은 대체로 평탄 하나 저수지에 접한 휴경지 부분은 다소 저지 상태임. ② 기호 2): 대체로 자체 지반 평탄한 잡종지로 이용 중이고 일부는 다소 저지 상태인 휴경 지임. ③ 기호 3), 4): 대체로 자체 지반 평탄한 잡종지로 이용 중이고 일부는 휴경지임. ④ 기호 5): 대체로 자체 지반 평탄한 잡종지로 이용 중이고 일부는 휴경지 및 법면 등임. ⑤ 기호 6): 대체로 자체 지반 평탄한 잡종지 및 휴경지 상태이고 일부는 전, 비포장 농로, 법면 및 포락지 등의 상태임.
[도로상태] ① 기호 1) - 5): 지적도상 맹지인바 인접 토지(기호 6)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하고, 기호 1) 토지의 동측 하단부로 노폭 약 2-3미터 내외의 현황 비포장 농로(복개 구거) 및 교량이 연결되고 있음. ② 기호 6): 본 건 남동측으로 왕복 2차로 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① 기호 1) - 5):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소하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 )(주거밀집지역에서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2019-07-24)(주거밀집지역에서 75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 구역<소하천정비법>. ② 기호 6):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주거밀집지역에서 75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시외 물건] 없음.
[공부와의 차이] 본 건 기호 1) - 6)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 및 ‘과수원’이나 기준시점 현재 일부"잡종지’로 이용중임.
[참고사항]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본 건 기호 1) - 5) 토지 일부는 소하천구역에 저촉되고 있어 그로 인한 공법상 제한의 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함. 2) 본 건 기호 1) - 6)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 및 ‘과수원’이나 기준시점 현재 일부 ‘잡종지’로 이용중인바, 통영시 담당 부서에 문의한 결과 본 건 기호 1) - 5) 토지는 원 상회복 명령 3차까지 진행된 상황이고, 기호 6) 토지는 농업경영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아 처분의무 부과 후 처분명령(농지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처분까지 진행 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됨(담당 부서: 통영시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농촌개발팀, 기호 1) - 5) 토지에 대한 처분과 기호 6) 토지에 대한 처분 내용이 상이하니 주의 바람). 응찰 시 변동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재확인 바라며, 본 평가에서는 기준시점 현재의 현황 을 기준으로 평가하니 참고 바람. 3) 본 건 기호 6) 토지 일부는 현황 비포장 농로 및 포락지 상태인바 본 평가에서는 이를 고 려하여 평가함. 4) 본 건 기호 1) - 6) 일부 지상에 토석 더미가 산재해 있으니 참고 바람. 5)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에는 전문 적인 지적 측량이 필요하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라고, 본 건 지상에 소재하는 수목은 관 리상태가 불량하여 경제적 가치가 미미한바 토지 평가 시 고려하여 평가함.
<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소유권
정OO
말소
2
2019년10월2일
근저당권
서OO
936,000,000원
말소기준
3
2019년10월2일
지상권
서OO
말소
4
2021년9월10일
가등기
박OO
말소
5
2021년11월18일
근저당권
민OO
100,000,000원
말소
6
2024년2월28일
임의경매
서OO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2025.03.07] 채권자 서OOOOOOOO 매각기일변경신청 제출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별첨 사실조회서에 대한 회신 참조.
-[목록1~5] 토지 일부는 소하천구역에 저촉됨. 지적도상 맹지임.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 및 '과수원'이나 기준시점(2024.03.08.) 현재 일부 '잡종지'로 이용중인바, 통영시 담당 부서에 문의
한 결과, 본 건 기호 [목록1~5] 토지는 원상회복 명령 3차까지 진행된 상황이고, [목록6] 토지는 농업경영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아 처분의무 부과 후 처분명령(농지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처분까지 진행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됨(담당
부서 : 통영시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농촌개발팀, 목록[1~5] 토지에 대한 처분과 목록[6] 토지에 대한 처분 내용이 상이하니
주의 바람)[감정서 참조].
-[목록6] 토지 일부는 현황 비포장 농로 및 포락지 상태임.
-일부 지상에 토석 더미가 산재해 있음.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에는
전문적인 지적 측량을 요함.
( 입찰예상가, 시세는 무료 상담해 드리지 않으며, 휴일에는 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