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토지는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성덕면 석동리 소재 "뜨뫼마을"내(기호 1,2)와 "뜨뫼
마을" 북서측 인근(기호 3)에 각각 위치하며, 주위환경으로 기호 1,2)토지는 전 등의 농경
지와 농촌주택 등이 혼재하는 농촌취락지대로, 기호 3)은 농경지, 축사, 태양광발전소 등이
소재하는 경지정리된 농경지대로 각각 형성되어 있습니다.
2)교통상황
본건 기호 1,2,3)토지 남서측으로 지방도인 해학로가 지나고 있으며, 이 해학로로 진출입
할 수 있는 도로가 본건 토지와 접하(기호 1,2)거나, 또는 인근(기호3)에 개설되어있음으로
도로연계계통이나 구조 기타 대중교통편의성 등을 고려하면 농촌취락지대로서의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 됩니다.
3)형태 및 이용상태
지형 사다리(기로 1,3) 내지 부정형(기호 3)의 지세 평탄한 토지로 기호 1)은 "전",
기호 2)는 "제시외 건물용 토지", 기호 3)은 "양어장"으로 각각 이용 중입니다.
4)인접 도로상태
기호 1,2)토지는 노폭 약 3m 내지 4m 정도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기호 3)토지는 구거를
복개하여 인접 농로로 출입할 수 있습니다.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 생산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21)(일부제한지역 모든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3) 농림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21)(일부제한지역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 2)토지상에는 제시외 건물 5동 연336.1㎡가 소재하며, 기호 3) 토지상에는 6연동 형
태의 비닐하우스와 비닐하우스 내부에 콘크리트 및 PVC 원형 탱크 등 운휴중인 앙어장 시설
과 노지에는 가동중인 양어장시설 1식이 각각 소재합닉다.
7)공부와의 차이
기호 1,2,3)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기호 1)은 "전", 기호 2)는 "대", 기호
3)은 "양어장"입니다.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소유자의 의견에 따르면 본건 기호 2)토지상의 지상건물은 친족소유, 기호 3)토지상의
제시외 물건은 2020.6.24. 근저당설정 전부터 운영하던 비닐하우스 2연동을 그 후 6연
동으로 4동을 증축 및 노지 양어장시설을 한 후, 6연동 비닐하우스 내에 양어장용도의
시설을 설치하였으며 현재 비닐하우스 내에 설치된 양어장은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노
지 앙어장은 사용중이고, 양어장 일부의 소유자는 친족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제시외
건물(물건)들은 양도담보 등의 형태로 채권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
다.
2) 본건 기호 1)토지 상단부(북동측 경계선 부근)는 사진용지에 표시된 바와 같이 현재 이
동이 가능한 물건이 적치되어있습니다,
3) 기호 2)토지상에 설치된 철파이프구조의 조경울타리는 당해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
하였습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김성진
2021.08.26
불분명
이정옥
1986.12.29
불분명
매각물건명세 비고
김성진:현황조사서에 의하면 채무자겸소유자 이주형의 처남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고 함이정옥:채무자겸소유자 이주형의 모친임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22년1월19일
소유권
이OO
말소
2
2022년7월6일
근저당권
김OO
7,200,000원
말소기준
3
2024년6월12일
가압류
농OO
208,232,372원
말소
4
2024년6월21일
가압류
김OO
64,354,948원
말소
5
2024년11월19일
임의경매
김OO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에 소재하는 매각에서 제외된 건물(감정평가서 상의 ㄱ,ㄴ,ㄷ,ㄹ,ㅁ)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1.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매각기일 2주 전부터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신청 가능하므로 미리 확인한 후 매수신청하기 바람,
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2. 토지만 매각하고 제시외 건물(감정평가서 상의 ㄱ,ㄴ,ㄷ,ㄹ,ㅁ) 매각제외
3. 공부상 지목은 '답'이지만 현황은 '대지'임
4.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로 인하여 소유권행사를 제한받을 경우의 가액임
( 입찰예상가, 시세는 무료 상담해 드리지 않으며, 휴일에는 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