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진주시 수곡면 효자리, 수곡면사무소에서 남동측으로 직선거리 약 1.5 키로미터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근은 농경지` 임야` 군데군데 농가취락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방도변 산림지대임.
2)교통상황
본건 남서측으로 왕복2차선 지방도에 접하여 차량의 접근이 용이하며, 시내버스정류장이 인근에 소재하는 등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3)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의 토지로 남서측으로 하향 완경사 내지 중경사지의 임야로 지상에는 소나무` 대나무` 기타 활잡목 등이 자생하고 있음.
4)인접 도로상태
남서측으로 왕복2차선 1001번 지방도에 접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농림지역(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낙동강)수변구역<낙동강수 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접도구역(지방도1001호선)<도로법>,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업용산지<산지관리법>,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에 속함.
6)제시목록 외의 물건
1, 본건 지상에 제시외 분묘 약11 기가 소재하는 것이 목측되어 이것이 토지에 미칠 영향을 감안한 토지의 평가가액을 명세표 ‘비고’ 란에 표시하였으며, 이외에도 광면적의 임야로 지형이 험하고 산림이 울창한 부분에 목측으로 관찰되지 않은 분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업무집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
2, 본건 지상에 자생하고 있는 경제성이 미미한 소나무` 참나무` 대나무` 기타 활잡목 등은 임지에 포함하여 거래되는 거래관행에 따라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3, 본건 지상에 현황사진, 건물개황도 등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시외 물건이 소재하고 있으며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하우스 등은 평가에서 제외하였으며, 경량철골조 창고 등 (기호ㄱ-ㄹ)은 구조` 이용상태 및 현상 등을 참작하여 별도로 평가하였음.
7)공부와의 차이
없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는 조사치 못했으며,
2, 본건 중 미미한 부분이 접도구역에 속하여 이로 인한 공법상 제한사항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였음.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김용주지분:
1995.6.12.[근저당권] 홍영희지분:
1999.7.16.[근저당권] 설정 김용주,홍영희지분 제외:
2024.10.29.[개시결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1994년2월4일
소유권
홍OO
말소
2
2023년7월19일
소유권
주OO
말소
3
1993년12월20일
소유권
전OO
말소
4
2006년7월3일
소유권
배OO
말소
5
1998년12월5일
소유권
박OO
말소
6
1994년2월4일
소유권
김OO
말소
7
1997년2월11일
소유권
김OO
말소
8
1995년6월12일
근저당권
김OO
15,000,000원
말소기준
9
1999년7월16일
근저당권
이OO
100,000,000원
말소
10
2002년4월19일
가압류
김OO
43,300,000원
말소
11
2002년5월17일
압류
국
말소
12
2005년5월7일
가압류
서OO
32,602,002원
말소
13
2007년8월21일
압류
국
말소
14
2007년11월19일
가압류
한OO
31,237,243원
말소
15
2023년8월14일
압류
진OO
말소
16
2024년10월29일
임의경매
주OO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제시외건물(감정서상 ‘ㄱ~ㄹ’) 및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하우스 각 매각제외.
-최저매각가격은 분묘소재 감안한 금액임.
-본건 지상에 분묘 11기 소재하며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분묘 소재할 수 있음(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