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19.2.20.근저당권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15년11월20일
소유권
옥OO
말소
2
2019년2월20일
근저당권
서OO
702,000,000원
말소기준
3
2019년2월20일
지상권
서OO
말소
4
2020년11월2일
근저당권
서OO
300,000,000원
말소
5
2022년8월30일
압류
밀OO
말소
6
2024년3월11일
근저당권
신OO
150,000,000원
말소
7
2024년7월4일
가압류
주OO
6,348,805원
말소
8
2024년8월16일
근저당권
김OO
400,000,000원
말소
9
2024년8월19일
근저당권
김OO
300,000,000원
말소
10
2024년11월11일
가압류
구OO
302,000,000원
말소
11
2025년3월18일
임의경매
서OO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제시외 관정(2-1) 매각 포함하며 제시외 관정등에 관하여 소유권관계등
재확인 요함(감정평가서 참조). 현황 성토 되어 있는 상태고 토지 내부에 유해물질(폐기물 등)매립되어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
며 '농지법' 위반으로 '원상회복명령' 처분된 것으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탐문되므로 관련내용 재확인 요함(감정평가서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