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구례군 토지면 송정리 및 외곡리 일대에 산재하여 소재하며, 본건 주변은 산간농경지대, 마을주변농경지대, 국도주변야산지대, 마을주변야산지대 등이 혼재하여 주위환경은 보통임.
2)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의 인근까지 제반 차량의 접근이 가능함.
3)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 완경사 내지 급경사의 농경지, 자연림 및 토지임야, 도로, 주거나지, 주거용 건부지 등이 혼재함.
4)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1),(7),(8),(12):맹지임.
일련번호(2):세로(가)임.
일련번호(3):세각(가)임.
일련번호(4),(5):본건 도로임.
일련번호(6):세로(가)임.
일련번호(9),(10),(11):세로(불)임.
일련번호(13),(18),(21)-(25),(27):북측으로 개설된 진입로<일련번호(19),(20)> 통하여 진출입이 가능함.
일련번호(14)-(17):남측으로 개설된 왕복2차선 아스팔트포장도를 통하여 진출입 가능함.
일련번호(26):세로(가)임.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9),(11)-(13),(18),(21),(22):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 축종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영농여건불리농지임.
일련번호(2):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 축종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일련번호(3),(4),(5):보전관리지역,자연취락지구(송정-1),가축사육제한구역(전 축종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일련번호(6),(7),(19),(20):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 축종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일련번호(8),(10):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 가축사육제한구역_닭,돼지,오리,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전 축종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영농여건불리농지임.
일련번호(14)-(17):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 축종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구역<도로법>,접도구역<도로법>,임업진흥촉진지역(생산임지)<산림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임.
일련번호(23)-(27):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 축종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별첨 지적 및 건물 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 건물 및 수목이 소재하며, 일련번호(5) 지상에 타인소유 건물이 소재하므로, 경매진행시 유의하시기 바람.
7)공부와의 차이
물적 동일성 일치함.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일련번호(9),(10),(11) 일부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편백나무 수주가 소재하나, 인접토지와 경계구분없이 식재된 상태로서 평가대상의 수량확정이 곤란한 사유로 지상 수목은 평가제외하였으며, 지상 수목의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경계복원측량이 요망됨.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목록13. 2018.7.9. 근저당 목록 설정 18.19.20.21.22.23.24.25.2 6.27. 2018.12.31. 근저당]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18년12월14일
소유권
이OO
말소
2
2018년7월9일
근저당권
박OO
120,000,000원
말소기준
3
2023년11월15일
임의경매
박OO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2025.11.26] 채권자 소송대리인 우OO 기일변경신청서 제출
[2025.09.19] 채권자대리인 우OO 경매절차속행 신청서 제출
1. 일괄매각
2. 목록 13.은 공부상 목장용지이나 현황은 대지이며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 있음
3. 목록 18.21.22.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토지불법형질변경의 경우 원상회복명령 가능성이 있다는 소관기관의 사실조회 회신
이 있으므로 매수희망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행정기관에 미리 확인을 요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로 매각불허가결정 된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몰수함)
4. 목록 18.21.22.24.25.은 공부상 전, 임야이나 현황은 목록 13.의 진입로로 이용 중이고 아스팔트 및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음
5. 목록 19.20.은 마을길로 사용 중이고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음
6. 목록 23.은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은 마을길로 개설하고 남은 자투리 토지로 묵전 상태임
7. 목록 26.은 택지를 조성하고 남은 자투리 토지로 칡넝쿨 등이 우거진 부정형의 경사지 임야이며 맹지임
8. 목록 27.은 목록 13. 후면의 축대부분으로 높이가 3미터 정도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