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은 경상남도 통영시 도천동에 소재하는 '통영여자고등학교'의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교육시설 및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교통상황
본 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대중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본 건은 남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토지 임야 상태이고 일부는 소
폭의 통행로 및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4)인접 도로상태
지적도상 맹지이나 기준시점 현재 본 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4~5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 소재
하고 남측으로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 소재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교육환경보호구
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
례>,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제시 외 건물(타인 소유의 폐가) 일부, 제시 외 구조물(평가 외) 및 전신주 등이 소재함.
7)공부와의 차이
없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본 건 토지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걸쳐서 소재하는
토지인바, 용도지역별로 토지 가치의 구성이 달라지므로 용도지역별 면적에 따른 가중평
균단가를 적용함.
2) 본 건 지상에 타인 소유의 제시 외 건물(폐가) 일부가 소재하고 있으나 그 점유 면적 비
율이 경미하여 토지 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3) 본 건 지상에 제시 외 구조물이 소재하고 있으나 구조가 조잡하여 독립된 경제적 가치는
미미한 바 별도로 평가하지 않음. 또한 제시 외 구조물의 점유 면적 비율이 경미하여 토
지 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점 참고 바람.
4) 본 건 토지는 단독주택에 대한 신축 허가를 받았으나, 공사의 장기 미착수로 인해 2024년
11월 13일에 신축 허가가 취소된 점 참고 바람.
5)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타인 점유 부분 및 지적 경계 등의 정
확한 확인에는 전문적인 지적 측량이 필요하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라고 본 건 지상의
수목 등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 평가 시 고려하여 평가함. 아울러,
본 건 지상에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분묘가 소재할 수 있으므로 응찰 시 재확인 바람.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22. 10. 13. 근저당권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21년6월1일
소유권
김OO
말소
2
2022년10월13일
근저당권
부OO
360,000,000원
말소기준
3
2022년10월13일
지상권
부OO
말소
4
2022년10월19일
근저당권
허OO
200,000,000원
말소
5
2025년4월14일
임의경매
부OO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제시외 건물(타인소유의 폐가)일부 및 제시외 구조물은 평가 및 매각 제외(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지상의 수목 포함 평
가. 지적경계가 불분명한 바, 명확한 경계확정은 측량 요함. 분묘 소재 불분명(분묘 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2024.11.13.에 단독주택 신축허가 취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