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구만리 소재 ""구만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일원은 농경지, 농가주택 및 축사 등이 소재하는 바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북측 인근의 618번 지방도를 경유하여 주요시가지 및 교통망 접근이 용이한 바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한 편임.
3)형태 및 이용상태
대체로 인근필지와 등고 평탄하며 기호 1,2 공히 부정형태로서 농경지로 이용중임.
4)인접 도로상태
본건 북측으로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기호 1은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500m이내:소,말,젖소,양,사슴,염소,신양,돼지,개,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기호 2는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500m이내:소,말,젖소,양,사슴,염소,신양,돼지,개,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접도구역<도로법>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7)공부와의 차이
없 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미상임.
2) 본건 기호 2는‘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일부 접도구역에 저촉되는 바 이에 대한 공법상 제한 등을 감안하여 평가하였음.
<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23. 4. 5. 근저당권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04년7월13일
소유권
한OO
말소
2
2023년4월5일
근저당권
아OO
102,000,000원
말소기준
3
2023년4월5일
지상권
아OO
말소
4
2025년5월28일
임의경매
아OO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 일괄매각
- 목록 1, 2는 연접하여 공히 농경지로 이용 중임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증명서를 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