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망치리에 소재하는 "망치해수욕장"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산간농경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 은 보통시됨.
2)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시됨.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은 부정형의 토지로서, 남동측 하향 완경사지의 전 및 일부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2)는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남동측 하향 완경사지의 휴경지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1)은 남동측으로 폭 약5m의 포장도로와 접하며, 본건 일부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2)는 지적도상 맹지임.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은 생산관리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9-08-22) (망치해수욕장)임. 기호(2)는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9-08-22)(망치해수욕장)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7)공부와의 차이
기호(1) 토지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망치리 247-42'(면적:1,984㎡)로 등재되어 있으나, 토지대장상 분할(2022.10.12.)로 인하여 '망치리 247-42(767㎡), 247-78 (369㎡), 247-79(848㎡)'로 분필되어 있는 바, 경매 진행시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없 음.
<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11.4.5.[근저당권]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11년4월5일
지상권
거OO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을구 순위 3번 지상권설정등기(2011.4.5. 접수번호 제16676호)에 대하여 지상권자인 거제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지상권설정등
기에 대한 말소동의서(2025.5.30.자)가 제출되어 있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2025.05.26] 채권자 거OOOOOOOO 경매비용환급계좌변경신청 제출
-지분매각, 특별매각조건 있음(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는 1회에 한함).
-매각대상 지분(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은 별지 '공유 지분 위치확인서'의 '(A)'부분이며 해당 위치는 감정평가서의 '지적및건물개
항도' 및 별지 '공유 지분 위치확인서'와 '부동산 위치 확인서' 참조바람.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전용허가없이 토지형질이 변경된 경우에는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
능성이 있음(별지 일운면 사실조회회신 참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망치리 242-42'로 등재되어있으나, 토지대장상 '1)망치리 247-42 전 767㎡, 2)망치리 247-78 전 369
㎡, 3) 망치리 247-79 전 848㎡'로 분할됨.
-일부 '도로'로 이용중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