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기호 1∼5)토지는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소재 ""회룡2리 마을회관"" 남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주위환경은 일부 농경지와 임야도 소재하나 대체로 농촌취락마을로 형
성되어 있습니다.
2)교통상황
본건 기호 1∼5)토지 동측 인근에 왕복2차선 정도의 지방도인 안용로가 지나고있고, 이
도로로 진출입할 수 있는 포장도로가 기호 1∼4)토지에 개설되어 있음으로 도로연계계통
이나 구조 및 취락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면지역으로서의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무난한 편
입니다.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2) 지형 사다리형의 지세 평탄한 토지로 남측 인접도로보다는 지반 다소 높으며,
현황은 기호 1,2)토지와 서측 인접지인 1068-8 토지 등과 같이 경계구분없이
""전""으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 3) 지형 사다리형의 지세 평탄한 토지로서 현황 ""전""으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 4) 지형 사다리형의 지세 평탄한 토지로서 현황 ""전 및 일부 죽림""으로 이용 중
입니다.
기호 5) 지형 부정형의 완경사 토지로서 현황 ""장기간 휴경지인 토지임야""상태 입니다.
4)인접 도로상태
기호1,2) 북측과 남측으로 중소형차량 출입이 가능한 노폭 약 3m내지 4m정도의 포장도로와
접하며, 출입은 북측 인접 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호 3) 북측과 동측으로 노폭 약2내지 3m 정도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기호 4) 서측 일부가 노폭 약 2m 정도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기호 5) 지적도 및 현황 ""맹지""로서 인접지를 경유하여 출입 등이 가능합니다.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28)(상대제한구역200m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
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소하천예정지(2018-09-17)(회룡천)
<소하천정비법>, 침수위험지구(2023-12-14)<자연재해대책법>, 하수처리구역<하
수도법>.
기호3,4)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28)(상대제한구역200m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
역<물환경보전법>, 침수위험지구(2023-12-14)<자연재해대책법>, 하수처리구역
<하수도법>.
기호 5)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28)(상대제한구역200m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
역<물환경보전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1,2) 본건 토지와 서측 인접지인 1068-8, -7토지등의 남측,서측,북측 경계선 부근
일부에는 복숭아나무, 대추나무, 회양목 등이 연접하여 소재합니다.
기호 5) 본건 토지상에는 소나무와 참나무류 등의 자연생 자생목이 소재합니다.
7)공부와의 차이
기호 2)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실제 ""전"", 기호 4)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대""이
나 실제 ""주거나지"", 기호 5)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실제 ""장기간 휴경지 상태로 실
제 토지임야 형태의 자연임지 상태'입니다.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이해관계인 부재로 임대관계 등은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2) 기 타 : 본건 기호 1,2) 토지와 인접지에 연접하여 소재하는 회양목과 복숭아나무 등
은 실제 소유자여부가 미상이며 인접 토지와 같이 연접되어 소재하고있는 점,
제시외 수목 중 회양목은 이식이 가능한 점, 복숭아나무 등은 수령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제시외 물건으로 감정평가하지않았으며,기호 5)토지상에 소
재하는 소나무등의 자연생목은 당해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17.05.19.근저당권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16년1월28일
소유권
고OO
말소
2
2017년5월19일
근저당권
진OO
23,400,000원
말소기준
3
2017년5월19일
지상권
진OO
말소
4
2023년4월28일
가등기
이OO
말소
5
2025년1월21일
가압류
농OO
117,837,948원
말소
6
2025년3월18일
임의경매
진OO
말소
7
2026년1월8일
강제경매
손OO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1.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매각기일 2주 전부터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신청 가능하므로 미리 확인한 후 매수 신청하기 바
람. 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2. 감정평가서의 「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서」상 지목 "대"는 "전"의 오기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