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연금리 및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기산리에 위치하며,
본건 기호 (1), (2) 부근은 획지정리된 농경지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되며, 본건 기호 (3), (4) 부근은 농경지, 주택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교통상황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3)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 기호 (1) 토지는 장방형 계단식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토지로서 농경지 및
제시외 건물 건부지 등으로 이용 중이며,
본건 기호 (2) 토지는 세장형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토지로서 농경지로 이용 중이며,
본건 기호 (3), (4) 토지는 부정형 경사지세 내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토지로서
농경지 및 일부 법면으로 이용 중임.
4)인접 도로상태
본건 기호 (1) 토지는 지적도상 북측 및 서측으로 도로와 접하고, 현황 북측 및 서측으로
포장도로가 소재하며,
본건 기호 (2)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남측으로 구거를 건너 포장도로가 소재하며,
본건 기호 (3), (4)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임.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농지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 (2)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2018-09-20)<농지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 (3)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기호 (4)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 본건 기호 (1) 토지 지상에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시외
건물 및 제시외 물건이 소재하여 개략적인 실측 면적으로 면적 사정하여 평가하되, 현상
및 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관찰감가법을 병용한 원가법으로 평가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소유권 및 일괄 경매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 토지는 이에 구애됨 없이
평가하되 제시외 건물이 경매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이로 인하여 영향받는 토지가액을
감정평가명세표 상 비고란에 별도 표기하였음. 또한, 제시외 물건 (ㄴ)은 해체 및 이동이
용이하여 토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제시외 건물 등의 위치,
경계 및 면적 등의 정확한 확인은 전문적 지적 측량을 요하는 바,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 (1) 토지 지상에 제시외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바, 개략적인 주 수 확인 후
일괄평가 하였으며, 토지는 이에 구애됨 없이 평가하되 제시외 수목이 경매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이로 인하여 영향받는 토지가액을 감정평가명세표 상 비고란에 별도
표기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소유권 및 일괄 경매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 다만, 제시외
수목의 수종 및 수량 등의 정확한 확인은 전문적 조사 용역을 요하고, 인접 토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경계 측량시 수량의 가감 가능성이 있는 바,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7)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타 :
- 본건 토지는 인접필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위치 및 경계확인은 지적측량을
요하며, 측량 결과 이용상황이나 점유 현황 등이 다소 상이할 수 있는바,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 (1) 토지 지상에 저온창고, 컨테이너, 컨테이너조 조립식 주택(일부 판넬조),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창고, 계사 등이 소재하고, 본건 기호 (2) 토지 지상에
비닐하우스 수 동이 소재하나 , 해체 및 이동이 용이하여 감정평가외 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다만, 저온창고 등의 위치 및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은 전문적
지적 측량을 요하는 바,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 (1), (2) 토지 지상 및 창고 내부 등에 농사용 잡자재 등이 다수 적재되어
있는 바,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 (1) 토지 일부는 현황 연못으로 이용 중인바,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토지 지상에 자생하는 자연생 수목 및 잡목은 경제적 가치가 미미하고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 평가시 이를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20.6.1. 근저당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20년5월19일
소유권
이OO
말소
2
2020년6월1일
근저당권
농OO
240,000,000원
말소기준
3
2022년8월18일
가압류
석OO
52,300,000원
말소
4
2023년8월11일
(1)가압류
농OO
8,234,847원
말소
5
2023년8월11일
(2)가압류
밀OO
31,031,428원
말소
6
2025년5월16일
임의경매
밀OO
말소
7
2025년5월26일
압류
국OO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2025.06.02] 기타 농OOOOOOOO(OOOOOOOOOOOO) 배당요구신청 및 송달주소변경신청 제출
[2025.09.08] 승계인 농OOOOOOOOOOO 경매절차 승계 신청서 제출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제시외 건물(1-1~1-4) 및 수목(1-5) 매각 포함(감정평가서 사진 참조).
지상에 저온창고, 컨테이너, 컨테이너조 조립식 주택(일부 판넬조),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창고, 계사 등이 소재하나 해체 및
이동이 용이하여 매각 제외(감정평가서 사진 참조). 지상 및 창고 내부 등에 농사용 잡자재 등이 다수 적재되어 있음(감정평가
서 사진 참조). 토지 일부는 현황 연못으로 이용 중임. 인접 토지와 지적경계 다소 불분명한 바 정확한 지적경계 확인을 위해
서는 지적측량이 필요함(감정평가서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