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구례군 토지면 송정리 및 외곡리 일대에 산재하여 소재하며, 본건 주변은 산간농경지대, 마을주변농경지대, 국도주변야산지대, 마을주변야산지대 등이 혼재하여 주위환경은 보통임.
2)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의 인근까지 제반 차량의 접근이 가능함.
3)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 완경사 내지 급경사의 농경지, 자연림 및 토지임야, 도로, 주거나지, 주거용 건부지 등이 혼재함.
4)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1),(7),(8),(12):맹지임.
일련번호(2):세로(가)임.
일련번호(3):세각(가)임.
일련번호(4),(5):본건 도로임.
일련번호(6):세로(가)임.
일련번호(9),(10),(11):세로(불)임.
일련번호(13),(18),(21)-(25),(27):북측으로 개설된 진입로<일련번호(19),(20)> 통하여 진출입이 가능함.
일련번호(14)-(17):남측으로 개설된 왕복2차선 아스팔트포장도를 통하여 진출입 가능함.
일련번호(26):세로(가)임.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9),(11)-(13),(18),(21),(22):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 축종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영농여건불리농지임.
일련번호(2):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 축종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일련번호(3),(4),(5):보전관리지역,자연취락지구(송정-1),가축사육제한구역(전 축종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일련번호(6),(7),(19),(20):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 축종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일련번호(8),(10):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 가축사육제한구역_닭,돼지,오리,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전 축종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영농여건불리농지임.
일련번호(14)-(17):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 축종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구역<도로법>,접도구역<도로법>,임업진흥촉진지역(생산임지)<산림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임.
일련번호(23)-(27):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 축종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별첨 지적 및 건물 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 건물 및 수목이 소재하며, 일련번호(5) 지상에 타인소유 건물이 소재하므로, 경매진행시 유의하시기 바람.
7)공부와의 차이
물적 동일성 일치함.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일련번호(9),(10),(11) 일부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편백나무 수주가 소재하나, 인접토지와 경계구분없이 식재된 상태로서 평가대상의 수량확정이 곤란한 사유로 지상 수목은 평가제외하였으며, 지상 수목의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경계복원측량이 요망됨.
<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16.11.4. 가등기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17년8월4일
소유권
박OO
말소
2
2016년11월4일
가등기
박OO
인수
3
2023년11월15일
임의경매
박OO
말소기준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2025.11.26] 채권자 소송대리인 우OO 기일변경신청서 제출
[2025.09.19] 채권자대리인 우OO 경매절차속행 신청서 제출
1.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매각불허가결정이 된 때에는 매수신청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할 금액에 산입함,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의 발급여부에 대해 해당관서에 미리 확인을 요함)
2. 공부상 부정형의 답이나 택지를 조성하고 남은 토지이며, 현재 칡넝쿨이 우거진 경사지 토지로 임야화된 맹지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