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21.10.27. 근저당권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21년10월27일
소유권
박OO
말소
2
2021년10월27일
근저당권
농OO
794,400,000원
말소기준
3
2021년10월27일
지상권
농OO
말소
4
2021년10월27일
근저당권
전OO
58,500,000원
말소
5
2021년11월30일
근저당권
주OO
250,000,000원
말소
6
2022년10월4일
근저당권
신OO
100,000,000원
말소
7
2024년1월19일
가압류
롯OO
20,630,361원
말소
8
2024년1월19일
임의경매
농OO
말소
9
2026년1월20일
압류
창OO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매각에서 제외되는 지상건물을 위하여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명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일괄매각. 목록 1.~14.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제시외 건물(14-1~14-2) 및 제시외 물건
(14-3) 매각 제외. 목록 14. 토지의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로 인하여 영향 받는 가격임(제시외 물건 14-3은 토지의 사용
수익에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하여 제시외 물건으로 인한 토지가격은 감정평가에 반영하지 아니함). 목록 6~9, 14. 토지는 종
래 건축허가를 득하여 상당부분 토목공사가 진행된 잡종지 상태임을 감안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농지취득자격 및 건축허가와
관련해서는 관련기관에 문의할 것(별첨 2024.2.1.자 창녕군 계성면의 사실조회회신서 참조). 목록 15,16 토지는 공부상 지목 ‘구
거’이나 목록 15. 토지는 현황 ‘잡종지’상태, 목록 16. 토지는 현황 일부 ‘잡종지’상태 및 ‘자연림’으로 이용 중임. 목록 1~5, 12,
13.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인바, 이를 감안하여 감정평가하고, 남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주
도로와 접함. 목록 6~10, 14~16 토지는 목록 1~5, 12, 13. 진입도로를 통해 내부 소폭의 진입로 소재함. 목록 11.은 맹지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