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성군 마암면 삼락리 소재 "삼락휴게소" 북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보전산지.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마암면 삼락리 소재 "삼락휴게소"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국도변 휴게소,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교통상황] 본건 기호 ② 토지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며, 관내 대중교통사정을 고려시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됩니다.
[이용상태] ○ 기호 ①: 본건은 완경사지에 위치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농경지(휴경지)"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 ②: 본건은 급경사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및 종교용지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도로상태] ○ 기호 ① 토지: 본건은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 기호 ② 토지: 본건 토지의 남서측으로 14번 국도가 소재하고 있으며, 인접 토지를 통해 차량 출입 가능합니다.
[토지이용계획] ○ 기호 ① 토지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② 토지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중로1류(폭 20m-2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도로법>, 접도구역<도로법>, 접도구역(2021-03-10)<도로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제시외 물건] ○ 본건 기호 ② 지상에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여 구조, 사용자재, 시공정도 및 관리상태 등을 참작한 원가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였으며, 면적은 개략적으로 실측 사정하였고, 감가수정은 정액법을 적용하되 관찰감가법을 병용하였으며, 제시외 건물이 경매대상에서 제외되어 토지에 영향을 미칠 경우 그 토지가액을 "토지감정평가명세표"상 비고란에 병기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건 기호 ② 지상에 제시외 수목이 소재하고 있으나, 감정평가목적을 고려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를 정상 감정평가하되, 제시외 수목이 경매대상에서 제외되어 토지에 영향을 미칠 경우 그 토지가액을 "토지감정평가명세표"상 비고란에 병기하였으며, 제시외 수목은 수종·수령·수량·식재상태·관리상태 등을 참작하여 감정평가하되, 주수 및 수령 등은 지적경계 불분명 등의 사유로 개략적으로 확인하였으니 정확한 주수 및 수령 등은 지적경계측량 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 ② 토지는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일부 "종교용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어 이를 고려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 ○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 기 타(1) 본건 기호 ② 토지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로서 주된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되, 다른 용도지역이 미치는 영향은 개별요인 비교에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2) 본건 기호 ② 토지는 "접도구역" 등에 저촉되어 토지의 사용·수익에 영향을 받고 있는 바, 그 불리한 점을 감안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3) 본건 기호 ② 지상에 분묘 및 평장묘 수기가 소재하고 있으나, 감정평가목적을 고려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를 정상 감정평가하되, 분묘 및 평장묘 소재로 인해 영향받는 경우의 토지가액을 "토지감정평가명세표"상 비고란에 병기하였으며, 대상물건의 성격상 분묘가 추가적으로 소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본건 기호 ② 지상에 소재하는 활잡목 등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입목은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서영숙
요사채2개동(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 중부동산 목록2.의 제시외건물 ③,④)
2021.11.11.
미상
3,000,000 [월]0원
불분명
2022.~ 현재
매각물건명세 비고
서영숙: 임차인 서영숙과 채무자 2. 강성효는 부부 사이이고, 채무자 2. 강성효는 소유자 오영자의 아들로 조사됨(집행관의 부
동산현황조사보고서 참조).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목록 1. 2019.01.10. 근저당권 설정 목록 2. 2018.10.12. 근저당권]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소유권
오OO
말소
2
2018년10월12일
근저당권
새OO
260,000,000원
말소기준
3
2018년10월12일
지상권
새OO
말소
4
2021년7월22일
가압류
고OO
11,257,025원
말소
5
2022년9월20일
가압류
동OO
126,686,075원
말소
6
2023년3월23일
임의경매
농OO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매각에서 제외하는 지상 건물 위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 있음.
-지상 소재 분묘를 위하여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여지 있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2024.10.04] 채권자 농OOOOOOOOOOO 기일연기신청서 제출
-일괄매각.
-목록 1.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목록 2. 제시외 건물(감정서상 ㉠~㉭, ㉠-1) 매각제외.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목록 2. 제시외 수목(감정서상 ⓐ) 매각제외.
-목록 2. 지상에 소재하는 활잡목 등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
-목록 2. 지상에 분묘 및 평장묘 수기 소재.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목록 2. 최저매각가격은 분묘·평장묘, 제시외 건물, 제시외 수목의 소재로 제한받는 가격임.
-목록 2. '접도구역' 등에 저촉,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일부 '종교용지 등'으로 이용중.
( 입찰예상가, 시세는 무료 상담해 드리지 않으며, 휴일에는 쉽니다^^)
